세금부담인식과 증세동반 복지태도: 광역단체장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ax Burden and Welfare Attitud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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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희생이론을 기반으로 정치 신뢰와 세금부담인식의 상호작용이 증세가 동반된 복지확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금부담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증세가 동반된 복지확대 선호는 감소하였지만, 광역단체장의 신뢰만이 세금부담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 신뢰를 대통령 신뢰, 중앙부처 신뢰, 광역단체장 신뢰로 구분하여 신뢰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세금부담인식이 증세가 동반된 복지확대 선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떠한 정치 신뢰가 완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다.
Abstract
Based on sacrifice theor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olitical trust moderates the negative effect of tax burden perception on the preferences for welfare expansion with tax increase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rust in the president and central ministries does not statistically moderate the negative effect of tax burden perception. In contrast, this negative effect is alleviated by increasing trust in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Do governors and Metropolitan City May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nhancing trust i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for supporting welfare expansion policies with tax increases.
참고문헌 (53)
- 강서영,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출 결정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25(3), pp.147~166 (2021), 한국지방정부학회
- 강혜진,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pp.67~99 (2018), 한국행정학회
- 금종예,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pp.1~29 (2017), 한국행정학회
-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 ~ (2022)
- 금현섭, "정치적 이념, 정부 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pp.201~228 (2010),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김교성, "복지태도의 이중성 : ‘눔프’ 현상과 집단별 차이", 한국사회복지학, 68(2), pp.27~51 (2016),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동현, "지방정부 산업진흥 예산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한국행정학보, 53(4), pp.177~211 (2019), 한국행정학회
- 김미경, "감세 국가의 함정" (2018), 후마니타스
- 김사현,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pp.9~38 (2012),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pp.27~57 (2015),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진석,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 경험과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영향과 연령의 조절 효과", 한국사회정책, 29(3), pp.97~120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태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2014), 코난북스
- 남윤민, "한국의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동일한 태도와 상반된 태도 결정요인", 담론 201, 21(2), pp.7~37 (2018), 한국사회역사학회
- 남윤민,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 복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7(2), pp.177~204 (2021),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문승민,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 정부역량인식과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3), pp.289~316 (2019),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 박경돈,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한국행정연구, 24(3), pp.91~119 (2015), 한국행정연구원
- 박경돈, "복지수준에 대한 지역 간 정책확산의 영향력 연구", 지방정부연구, 22(2), pp.23~49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선경,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현대정치연구, 11(3), pp.5~32 (2018),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박현신, "정부 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 관계 :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2), pp.549~574 (2021),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변영주, "복지태도의 영향요인 : 현재와 미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4), pp.309~327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복경,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 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5(1), pp.5~34 (201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손병돈,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pp.5~34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효,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조세연구, 20(3), pp.89~113 (2020), 한국조세문제연구소
- 양재진,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10(2), pp.1~28 (2021), 국회예산정책처
- 양종민, "한국 사회의 조세부담 인식구조에 대한 연구: 소득, 자산, 부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 132, pp.168~207 (2021), 비판사회학회
- 유나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0(2), pp.193~217 (2020), 한국국정관리학회
- 이미숙,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인식이 복지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32(4), pp.741~758 (2020), 한국정부학회
-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7(3), pp.329~359 (2013), 한국행정학회
- 이선정, "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인식의 차등적 효과 : 30~55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3), pp.117~137 (2017), 한국사회학회
- 이승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pp.153~173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현우,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한국정치연구, 22(3), pp.95~119 (2013),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임재영,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과 정치 신뢰의 함의", 행정논총, (57) (2019),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장승진, "사회적 공정성 인식과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동서연구, 29(2), pp.67~89 (2017),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전희정,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복지선호와 증세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pp.33~62 (2015),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조진만,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4(3), pp.113~134 (2014), 21세기정치학회
- 주혜린, "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pp.465~483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고은,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 정부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pp.125~150 (2016), 한국사회정책학회
- 최광은, "‘기본소득 눔프지수’를 이용한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11(1), pp.129~170 (2022), 국회예산정책처
- 최정윤,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 정책 만족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5(4), pp.39~62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정은, "코로나 시대 세대 간 복지태도의 정책적 함의 : 정치이념과 긴급재난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4), pp.735~757 (2021), 한국정부학회
- 한상윤,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사회복지학, 75(2), pp.93~119 (2023), 한국사회복지학회
- 홍성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 결정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1), pp.83~109 (202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황정윤,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 GIS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2), pp.203~229 (2016), 한국국정관리학회
- Bartels, Larry M., "Homer Gets a Tax Cut : Inequality. Public Policy in the American Mind", Perspectives on Politics, 3(1), pp.15~31 (2005)
- Citrin, Jack, "Political trust in a cynical ag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1), pp.49~70 (2018)
- Habibov, Nazim, "Does Institutional Trust Increase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to Support the Welfare State?", Sociological Spectrum, 38(1), pp.51~68 (2018)
- Hetherington, Marc J., "Why Trust Matters :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200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e, Soomi,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with a tax increase in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2(3), pp.5~29 (2018)
- Lim, Jae-Young,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a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 The Role of Perceived Tax Burden", Sustainability, 14(12), pp.7171~ (2022)
- Nam, Eunyoung, "Who Is Willing to Pay More Taxes for Welfare? Focusing on the Effects of Diverse Types of Trust in South Korea and Taiwan", Development and Society, 44, pp.319~343 (2015)
- Rudolph, Thomas J.,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Tax Cuts", Public Opinion Quarterly, 73(1), pp.144~158 (2009)
- Tuxhorn, Kim-Lee, "Trust in government : Narrowing the ideological gap over the federal budget", Journal of Behavioral Public Administration, 2(1), pp.1~13 (2019)
- Local Government and Social Protection: Making Service Delivery Available for the Most Vulnerable, "UNCDF", UN Capital Development Fund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