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amage Remedies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fter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들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누출하기도 하였고, 그 정보는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 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은 미디어의 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어떠한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newly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s the disclosure of infectious disease-related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owever, while arranging the crisi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leaked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needed by the public for preventing, managing, 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imilarly, a situation in which the information was secondarily processed and spread through the media occurred. Such occurrences could infringe on the patients’ privacy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and may seriously damage their reputation if disclosed. As announc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media’s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conforms with the laws or guidelines at the time. Thus, onl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bear responsibility in this case. Neverthele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edia may also be held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atients’ personality rights with infectious diseases by processing or expanding their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recognized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whether there are legal remedies for the media if their publicity has violated personal rights.
참고문헌 (29)
- 권태상,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2), pp.233~263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 권태상,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6(2), pp.43~79 (2020), 언론중재위원회
- 김두식, "감염병예방법상의 이동경로 추적과 역학조사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62(1), pp.121~156 (2021), 법학연구소
- 김붕회,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이익의 조화를 찾아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23, pp.463~515 (2009)
- 김준호, "민법강의" (2021), 박영사
- "민사판례" (2021), 박영사
- 박미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14(2), pp.1~25 (2021), 생명의료법연구소
- 박아란,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7(1), pp.105~151 (2021), 언론중재위원회
- 백경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책, 9(3), pp.5~26 (2017), 국회입법조사처
- 백경희,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28(1), pp.3~31 (2021), 법학연구원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4), 보건복지부
-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 손형섭, "프라이버시권·명예권·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 표현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7(1), pp.309~344 (2008), (사)한국언론법학회
-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1), pp.5~31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 윤진아,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정책연구, 18(4), pp.255~288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부하,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8(1), pp.287~310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상도,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여름), pp.84~91 (2007)
- 이성은, "감염병 관리에서의 역학의 활용", 대한간호, 35(1), pp.25~30 (1996)
- 이수종, "기사삭제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57, pp.39~74 (2016), 한국법학원
- 이옥철, "감염병 대유행과 재난관리", 한국방재학회지, 15(4), pp.18~23 (2015)
-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3), pp.34~64 (2012)
- 정영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론적 논의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0(1), pp.73~114 (2021), (사)한국언론법학회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박영사
- 정지영,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미디어와 인격권, 7(1), pp.193~236 (2021), 언론중재위원회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지침", 질병관리청, ~ (2020)
- 지성우,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8(2), pp.157~192 (2019), 한국공법학회
-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분석, 162호 (2020)
-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대휘, "주석형법 형법각칙"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