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A Study on the Appropriate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 Disaster Reports on the Spread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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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재분류하고, 그 실태를 기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용자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총 987건의 기사 중 확진자를 특정할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가 포함된 기사는 168건이나 되었으며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의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 나이와 성별 등이 포함된 기사는 460건에서 발견되었다. 이용자들은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까지 포함된 수준의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한편, 정보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기사의 투명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했고, 나이와 성별과 같은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이 코로나19와 큰 관련성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바이며, 공익의 실현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rose from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sues in disaster reports related to the spread of COVID-19. Her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onfirmed people who tested positive disclosed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as reclassified. Based on this knowledg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 COVID-19 disaster reports was reviewed through an article analysis, and perception was reviewed in a survey. Initially, 168 of 987 articles included information that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a confirmed person, including residence, workplace, close contacts, and detailed movements. Meanwhile, 460 articles included age and gender, classified as “information of low public interest but capab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fringement depending on the level or combination of information.” According to a survey of users’ perceptions, participants recognized revealing personal information as highly appropriate, including information that can specify people classified under “information of high public interest and high level of privacy infringement.” Meanwhile, transparency in articles with high levels of information exposure was perceived relatively low; providing “information of low public interest but capabl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depending on the level or combination of information,” such as age and gender, was unrelated to COVID-19.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guidelines determining appropriate levels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 media reports and intends to present a balance between realizing public interest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disaster report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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