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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이주희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2021.08|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제7권 제2호|pp. 65-120|DOI 10.22837/pac.2021.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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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명예훼손freedom of expressiondefamation사전금지청구권사전 구제 수단행사요건pre-prohibition injunctionprior remediesjudgment criteria

초록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는 사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보다는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정리가 요청된다. 본고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용된 결정문과 기각된 결정문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사전금지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Ⅱ), 위 요건들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인용 결정(Ⅲ)과 기각 결정(Ⅳ)을 살핀다. 이후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한다(Ⅴ).

Abstract

Victim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through media reports will exercise prior and post remedies if necessar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Because a prior prohibition on publication is banned in principle, research on prior remedies is less active than research on post remedies.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inflicting severe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an exceptionally prior prohibition should be allowed. Furthermore, reorganization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the right to request such prohibitory injunction is needed.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right to claim prior prohibition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se issues, we will organize the decisions on which pre-prohibitory conjunction are recognized and which are dismissed in defamation cases based on the factual relationship. We will then establish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ase in which such are allowed.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clear guidelines for the people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advance(II) and how the above requirements were applied to the factual relationship in the citation decision(III) and dismissal decision(IV). Then, th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a claim for a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the precedent will be established(V).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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