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그 대안에 대한 연구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arguments for discriminalization and its alterative about criminal defame
0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이 죄가 한편으로는 사회적 소통이나 공론 과정을 통제하거나 민주주의 더 엄밀히 말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한 염려와 비판도 계속 존재해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비범죄화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특별법들을 통해 명예훼손적 행위를 더 폭 넓게 처벌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으로 비판을 받는 명예훼손죄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 목적, 수단, 방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 형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명예훼손죄가 사실은 다양한 해석론에 의해 오히려 가벌성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에 대해 살피고 현행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의 최소화하고 법치국가적으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Defamation can be a crime in Korea. The article 307 of Criminal Law regulates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 shall be punished criminally. If a person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 it is considered by Criminal Law to be an aggravating circumstance. Some say that this article infringes on their right to free expression and claim that defame should not punished by criminal penalty. They argue Defamation should be a civil wrong. Many countries have already abolished criminal penalty. I try to seek to prevent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from criminal punishment in system of existing law.
참고문헌 (22)
-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심포지엄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 (1993)
-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서강법학연구, 11(1), pp.357~380 (2009), 법학연구소
-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각", 성균관법학, 15(2), pp.143~164 (2003), 법학연구소
- 박동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동향과 전망, (90), pp.45~78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2008),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5), 홍문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 손태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비교 연구 ―", 공법연구, 41(2), pp.377~406 (2012), 한국공법학회
- 신평, "명예훼손법" (2004), 청림출판
- 申平, "새로운 名譽毁損法 體系의 構築에 관한 試圖", 공법연구, 31(3), pp.8~8 (2003), 한국공법학회
- 유기천, "각론강의, 영인본" (2012),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 윤해성, "형법 체계상의 공연성", 형사정책연구, 20(1), pp.417~444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돈, "형법강론" (2015), 박영사
- 이인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구성요건에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2(2), pp.59~113 (2013),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재경, "명예훼손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9(2) (2006)
- 이창규, "사이버 명예훼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5(3), pp.163~204 (2012), 법학연구소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5)
- 임웅, "형법각론" (2015)
- 정성근, "형법각론" (2013)
- 정영일, "형법각론" (2013)
- 홍승희, "명예 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형사정책, 21(2), pp.447~466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