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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관계와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deposit insurance relationship and bankruptcy process of financial institution under the deposit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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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인 부보금융기관은 해당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사고 시 보험자 지위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라 한다)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예금보험은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경제정책보험으로서 공공보험에 해당한다. 일반 민영보험과는 달리,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인 대수의 법칙이라든가 수지상등의 원칙이 민영보험의 영역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사고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한 예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예금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예금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독립적인 사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다른 보험과 차이가 있다.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파산업무를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게 진행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약 15년간의 예보의 효율적인 재단운영 및 배당 극대화 노력 및 청ㆍ파산제도에 대한 예보의 공헌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본 연구는 예보와 부보금융기관 간 법정 보험관계를 중심으로 예금보험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동시에 사보험의 보험자 지위에 있는 예보가 담당하는 핵심적인 논점 및 파산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등을 다루고 있다, 파산관재업무와 관련하여, 파산재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기여한 예보의 역할 및 그 성과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툼이 언제나 상존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예금지급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에 한정되는 예보가 아닌,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예보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능별 예금체계의 도입과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의 대상범위가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uses the name of insurance, the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an insurance contractor has to pay the insurance premiums, an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DIC’), which is in the status of insurer at the time of occurring an insured accident, shall be obliged to pay the sum insured. However, deposit insurance corresponds to public insurance as an economic policy insurance that is operated for national policy in the national economic aspect. Unlike general private insurance,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can not be applied in the same way with the principle of the insurance or the principle of the algebraic law within it. Deposit insurance, after depositing premiums paid by financial institutions as a deposit insurance fund, if a financial institution can not comply with a deposit withdrawal request from a depositor due to reasons such as insolvency, will pay certain deposits as benefits to depositors on behalf of the accrue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at point of view, deposit insurance has th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and in the point that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re different, it can be regarded as a type of non-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eposit insurance, the fact that an insurance accident does not occur as an independent accident but has a tendency to chain is also not common in other insurance. The KDIC, which has the status of an insurer of a financial institution, was selected as a bankruptcy trustee at the time of the bankruptcy filling of th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bankruptcy work was efficiently and promptly performed and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Efforts of deposit insurance to effectively manage, maximize dividends and contribute to the bankruptcy system are highly appreciated. The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deposit insurance centering on the legal insurance relationship, no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KDIC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as well as reviews the core business contents of KDIC under insurer status of private insurance and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bankruptcy process. Regarding the bankruptcy administrative affairs, the role of the KDIC contributing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bankruptcy foundation and its performance were worthy of recognition. Nevertheless, a dispute over the legal status of thae KDIC is always present and the role of KDIC, which manages the risks of financial institutions more actively rather than only limited to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paying deposits of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required. A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end the scope of deposit insurance in order to introduce the functional deposit system and protect depo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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