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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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의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이 금전으로 계산 가능한 손해보험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금전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손해나 이익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덕적 위험의 증가는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인정되는 동의주의를 기초로 하여 혈족 또는 법률적 특수 관계로 제한을 하는 이익주의 요소를 병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여러 학자들의 주요 학설 및 견해, 그리고 주요국들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영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인정여부와 지위, 그 범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과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을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 채택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Abstract
In our country, it is mainly accepted that the insurable interest can only be applied to the property insurance because a human life is unmeasurable in terms of money, and therefore it cannot be viewed as a profit or loss. Nevertheless, the rising moral hazard has resulted in the increasing trend of researches show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such hazards by confirming the insurable interests in life insurances as well. Consequently,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introduce a plan of combining the 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limited to blood relatives or affiliated persons with the principle of consent as a basis, which is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s. Hence,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concepts related to the insurable interests, main theories and opinions of various scholars as well as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necessity for adopting the concept of insurable interests in life insurances in our country by taking comparative approach and considering the theoretical aspects of recognition and scope of ‘insurable interests in life insurances’ recognized under the Anglo-Americ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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