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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시도와 한국의 대응: 1990~1991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Attempts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Unit- ed States and Japan and South Korea’s Diplomatic Response: Focused on the South Korean Diplomatic Documents in 1990-1991

곽성웅|장하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2023.02|한국정치외교사논총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제44권 제2호|pp. 209-237|DOI http://dx.doi.org/10.33127/kdps.2023.4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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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수교대북정책한미공조North Korea Policy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북미접촉North Korea-US dialogueNormalization Talks of North Korea-JapanSouth Korea-U.S. Cooper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냉전종식 이후 북한은 심각한 외교적 고립 속에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탈출구로 삼았다. 1988년부터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한 북미 양측은 1991년 한 해 동안 5차례 회담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대화를 유지했다. 그리고 한국은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앞서지 않도록 노력했다. 1991년은 북일수교가 공식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지했으나, 실제로는 사전협의를 통해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을 관리하고자 했다. 1991년 1월 시작된 북일수교 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일본인 납치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양국 모두는 수교교섭개시에 만족해야만 했다. 결국 1991년의 북한은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위해노력했지만,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점진적인 대북관계개선 의지와 북일 수교의 급진전 가능성 속에서도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유엔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1991년의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1991년의 북일수교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배상이 남북경협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국이한소경협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한다.

Abstract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North Korea(NK) found an exit from severe diplomatic isolation by improv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Japan. NK and the U.S. started dialogues as the level of councilor in Beijing in 1988, and they had five meetings in 1991. Both countries maintained continuity of talks at that time. Meanwhile, South Korea(SK) endeavored to ensure that NK-U.S. relationship should not overshadow the SK-NK relationship. In that same year, NK also initiated formal discussions with Japan fo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SK outwardly supported the normalization of NK-Japan. However, SK actually wanted to manage the improvement of the NKJapan relationship through prior consultations with Japan. Normalization of talks between NK-Japan started in January 1991. However, it was recogniz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succeed without th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urthermore, issue, such as NK's abduction of the Japanese, emerged as important dialogue topics. Hence, both states had to be satisfied with the initiation of talks for normalizing the relationship. Eventually, despite its efforts to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U.S. and Japan, NK did not achieve its goals in 1991. In contrast, SK obtained results on the SK-NK relationship and diplomatic competitions of UN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shows two facts of the diplomatic history: first, SK and U.S. fiercely argued about the direction of the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table in 1991. Second, with regard to the Normalization Talks of NK-Japan in 1991, SK used to SK-USSR economic cooperation as diplomatic means so that Japanese Reparation Policy did not disturb the SK-NK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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