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남북 농업협력
Evaluation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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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는 OECD의 ‘혁신,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분석틀’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지표별 성과 및 중요도에관한 인식조사는 국내의 북한 농업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중요도-성과 분석(IPA)한 결과,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별 중요도는 ‘실질경제성장률, 정책 추진 역량, 인프라(SOC), 총투자율’ 등 시장 및 제도, 일반경제 여건 부문에 속한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가능성 종합지수는 42.9점으로 추정되었고,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남한 종합지수 추정결과(56.1점)보다 낮았다. 본 분석결과는 향후 국제사회의 원조,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요소를 활용하여 한반도 차원의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보전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남북농업협력 사업 방안을 제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농업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역시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for this purpose,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North Korean agricultural and economic and social experts in Korea. The indicators related to North Korean agricultural sustainability were selected based on the OECD's “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Analysis Framework” and previous study using it.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influencing the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n agriculture was high in indicators belonging to market and institution, and general economic conditions such as ‘real economic growth rate,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infrastructure (SOC), and total investment rate’. Next, North Korea's sustainability composite index was estimated to be 42.9 points, which was lower than the South Korean composite index estimation result (56.1 points) of previous studies analyzed based on the same index. These analysis results support the need to develop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sustainable agriculture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aimed at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increasing productivity of North Korea, and suggested a direction to promote agricultur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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