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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

Duality of Kim Jong Un’s Nuclear Strategy: Assured Retaliation Posture and Bluffing Strategy

박성호|구본윤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22.11|통일연구 (KOREAN UNIFICATION STUDIES)|제26권 제2호|pp. 15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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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핵전략Nuclear Strategy김정은Kim Jong Un확증보복태세Assured Retaliation Posture허세부리기Bluffing Strategy

초록

이 연구는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김정은 시기 핵전략을 구체화했다. 변수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문화의 반영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핵전략은 평시에는 확증보복태세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시기와 같은 위협인식 고조 시 비대칭확전태세의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검증으로 선언전략·핵능력·운용전략 차원에서의 종합 분석 결과, 평시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보복태세에 부합하나 위협인식 고조시에는 비대칭확전태세를 가장한 허세부리기 전략이 활용됨을 밝혀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Narang's nuclear posture optimization theory and embodied Kim Jong Un's nuclear strategy as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that can capture North Korea's specificity. The core added variables are North Korea's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c culture. The analysis shows that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s the duality of Assured Retaliation Posture in peacetime and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in case of heightened threat perception, such as during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Furthermore, from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claratory Strategy, Nuclear Capability, and Employment Strategy, we found that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n peacetime aligns with the Assured Retaliation Posture. Still, they use a bluffing strategy disguised as the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Under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weap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we empirically analyze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ir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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