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책의 입법현황과 발의자 특성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ituation of Migration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Pro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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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이주정책의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법률안 발의에 참여하는 발의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모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발의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법률반영율도 높은 반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발의활동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법안 반영률도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발의활동은 적지 않으나 법률안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상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졌고, 정당별로 18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에 다양한 정당이 참여했으나, 19대 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구도가 강화되었고, 선수에 있어서는 18대와 19대 모두 초선의원의 활동이 가장 현저했다. 또한 대표유형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활동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소 두드러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egislative bills of migration policy centered on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or participating in the proposed bil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both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he 19th National Assembly had the highest rates of the legislative bills and rates of adoption of the law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r,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women ‘s legislature became more active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a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various political parties participated in the legislative initiative. But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 two-party structure of the Sunnori and Democratic parties was strengthened. And in the representative type, the activities of the Proportional Members were more prominent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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