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내부요인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에 얼마나 중요한가?: 제21대 국회의 외국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How Critical are ‘Region’ Factors in Lawmakers’ Bill Proposals? : Focusing on Bills Related to Foreigne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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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 외국인 관련 법안발의에 ‘지역’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이념, 소속 정당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경향이 있다. 지역구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재선이라는 동기로 가장 잘 설명된다. 본 연구는 지역특성이 의원들의 발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아래 외국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지역요인을 경제, 인구, 조직, 문화 요인으로 분류하여 발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의 경제, 인구, 조직, 문화 요인 모두 법안발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외국인 이슈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주제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법안과 같이 재선에 대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법안에서 지역요인이 발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다른 법률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더 나은 다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인구,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고르게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regional variables on bills related to foreigners, focusing on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While gender, ideology, and party affiliation are known to influence lawmakers’ proposals, regional factors remain underexplored. Lawmakers, driven by re-election, often prioritize regional interests. This study classifies regional factors into economic, demographic, organizational, and cultural aspects. The results show these factors significantly impact bill proposals.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gional variables, even for foreigner-related issues where re-election motives are less obvious. This suggests the need to explore regional influences in other legislative areas and stresses balanced improvements across economic, demographic, organizational, and cultural dimensions to create a more inclusive environment f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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