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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주의와 국내정치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fluence of Transnationalism and Policies of Nation State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Dual Citizenship and Suffrage Policies on Overseas Nationals in East Asian Countries

김용찬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2017.12|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제7권 제2호|pp.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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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Suffrage초국가주의시민권Transnationalism선거권재외동포동아시아국가Overseas NationalsEast Asian Countrie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논문에서는 재외동포 초국가주의의 영향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본국의 대응과의 관계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초국가주의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는 국내외 정치상황을 반영한 대응을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변화시킨다는 주장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재외동포 초국가주의는 본국에서의 시민적, 정치적권리를 위한 요구와 활동으로, 국가의 대응은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시민권과 선거정책의 수립과 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초국가주의와 국가정책을 분절적으로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국가주의의 영향과 모국의 대응으로서의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통합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종족민족주의의 특징을가지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에서 재외동포의 초국가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재외동포의 입국과 거주, 선거정책이 수립되었고 조정되었다. 대만은 과거에 비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시민권과 선거정책이 축소되었지만,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하고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대만과 달리 재외동포의 입국과 정착,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독자적인 법의 제정이나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정부기구를설치하지 않았다.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초국가주의와 정책 형성과 변화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overseas nationals’ transnationalism and the responses of sending countries in the political realm. It argues that nation states make important roles i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ies on overseas nationals on the basi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and the influence of the transnationalism. Overseas nationals’ transnationalism is defined as the demands and activities for civic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esponses refer to the establishment and reformation of policies in regard to dual citizenship and suffrage. This study introduces the integrated explanation of transnationalism and national policies beyond the limitation of established studies. The cases of this article include South Korea, Taiwan and Japan that have maintained ethnic nationalism. There have been commonly the formation and change of overseas nationals’ citizenship and suffrage policy in East Asian countries as nation states’ responses to the influence of the transnationalism.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scaled down national policies on overseas national’s citizenship and suffrage, but it has continued flexible actions to the dual nationality.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not permitted the dual nationality. Unlike South Korea and Taiwa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provided independent legal status and established governmental department for overseas nationals. This research also presents the explanation fo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ational poli-cies and overseas nationals’ transnationalism.

참고문헌 (66)

  1. 고선규, "일본의 재외선거가 선거정치에 미친 영향 분석", 현대정치연구, 3(1), pp.157~183 (2010)
  2. 공봉진, "중국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2010), 한국학술정보
  3. 곽재석,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다문화사회연구, 5(1), pp.33~73 (2012), 다문화통합연구센터[DOI]
  4. 국민호, "국민당의 친(親)중국 정책 실패와 대만의 정권교체", 디아스포라연구, 10(1), pp.247~274 (2016), 세계한상문화연구단
  5. 김기호,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변화하는 한국 화교의 이주민 정체성: 서울 화교 사단 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 아태연구, 23(3), pp.157~189 (2016), 국제지역연구원
  6. 김성수, "강요된 의제설정과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의제설정 통합모형과 그 적용", 한국행정학보, 49(4), pp.207~233 (2015), 한국행정학회[DOI]
  7. 김윤태, "대만의 이민정책", 중국학연구, (58), pp.513~533 (2011), 중국학연구회
  8. 김정규, "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이중시민권, 그리고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 대한정치학회보, 20(1), pp.47~75 (2012), 대한정치학회
  9. 박광득, "대만의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 통일문제연구, 20, pp.137~167 (1998)
  10. 박범종, "재외선거 현황 분석과 투표율 제고방안 ―OECD국가의 재외선거제도 비교와 미국, 중국, 일본의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4), pp.251~280 (2012),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1. PIAOYOU,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1), pp.241~268 (2011), 비판사회학회
  12. 선봉규, "중국 연변조선족의 한국 연계 활동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1(1), pp.53~70 (2016), 한국동북아학회
  13. 설동훈,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36(1), pp.21~50 (2013), 한국인구학회
  14. 송석원, "일본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쟁점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3(1), pp.5~29 (2009)
  15. 심승우,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pp.175~205 (201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6. 유숙란, "지방 정치공동체 구성원과 지방 선거권: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2), pp.163~185 (2012), 한국정치학회
  17. 윤인진,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한국민족문화, (60), pp.37~81 (2016), 한국민족문화연구소[DOI]
  18. 이광수, "대만의 ‘중국 유학생 유치정책’의 특징과 영향 - 마잉주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 한중사회과학연구, 14(2), pp.259~280 (2016), 한중사회과학학회
  19. 이상우, "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한국과 국제정치, 31(2), pp.53~91 (2015), 극동문제연구소[DOI]
  20. 이창호, "한국화교의 ‘귀환’이주와 새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45(3), pp.153~198 (2012), 한국문화인류학회
  21. 이춘호,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1(3), pp.143~180 (2014), 국제지역연구원
  22. 임영언, "일계인(日系人：닛케이진)디아스포라: 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日本文化學報, (46), pp.455~476 (2010), 한국일본문화학회
  23. 임영언, "일계인디아스포라 브라질 이주사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pp.63~85 (2011)
  24. 임영언, "일본인의 동북아시아지역 이주역사와 귀환 연구: 한국, 중국, 대만, 사할린, 귀환일계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pp.21~57 (2012)
  25. 임영언,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계인의 모국귀환정책 연구 -‘재외방인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3), pp.281~302 (2014), 대한일어일문학회
  26. 임채완, "한국 재외동포의 국내 정치참여와 현지 정치력 신장", 대한정치학회보, 23(1), pp.117~137 (2015), 대한정치학회
  27. 전재호, "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쟁점과 대안: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4(2), pp.99~134 (2008), 극동문제연구소
  28. 조정원, "중국의 화교(華僑)정책에 대한 연구 - 대만의 화교정책과의 비교를 中心으로", 민족연구, (37), pp.120~156 (2009),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9. 지은주, "경제이슈, 정당 재편성, 그리고 중국요소: 대만의 사례", 국제정치논총, 55(1), pp.65~99 (2015), 한국국제정치학회
  30. 지충남,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들의 인식 비교", Oughtopia (오토피아), 29(1), pp.67~104 (2014),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1. 최경옥, "일본 국적법의 체계와 운용", 공법학연구, 15(2), pp.187~219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32. 최민경, "전후 일본 정부의 일계인에 대한 인식 변화 : 1960-80년대 재외 국민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5(2), pp.136~167 (2012), 아세아문제연구소
  33. 최민경, "일본과 일계인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 고찰 - 해외 일계인 대회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 (22), pp.353~386 (2014), 글로벌일본연구원
  34. 최병두, "다문화공생: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2011), 푸른길
  35. 최승현, "화교화인의 국적문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pp.55~78 (2008)
  36. 한종완, "일계인의 일본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의식과 차별유형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52), pp.433~454 (2014), 동아시아일본학회
  37. 홍재우, "새로운 주권자들과 참정권의 확장: 이주시민 참정권의 이해와 제도설계", 한국정치연구, 19(2), pp.225~253 (2010),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38. 황정미, "초국적 이주와 시민권의 재조정 재외국민･외국인 투표권의 한･일 비교", 아세아연구, 57(2), pp.228~257 (2014), 아세아문제연구소
  39. Bauböck, Rainer, "Migration and Citizenship: Legal Status,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p.15~31 (2006), Amsterdam University Press
  40. Bauböck, Rainer, "Migration and Citizenship: Legal Status,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2006),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41. Bouböck, Rainer, "Towards a Political Theory of Migrant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pp.700~723 (2003)
  42. Chin, Low Choo, "Taiwanese and German Citizenship Reforms: Integration of Immigrants without Challenging the Status Quo, 1990-2000",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2, pp.269~294 (2013)
  43. Gamlen, Alan, "Diaspora Institutions and Diaspora Governanc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S1), pp.S180~S217 (2014)
  44. Guarnizo, Luis Eduardo,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Determinants of Transnational Political Action among Contemporary Migra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6), pp.1211~1248 (2003)
  45. Kalicki, Konrad, "Ethnic Nationalism and Political Community: The Overseas Suffrage Debates in Japan and South Korea", Asian Studies Review, 33, pp.175~195 (2009)
  46. Koslowski, Rey,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Domestic Politics" (2005), Routledge
  47. Koslowski, Rey,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Domestic Politics", pp.5~32 (2005), Routledge
  48. Pei-te Lien, "Pre-emigration Socialization, Transnational Ti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cross the Pacific: A Comparison Among Immigrants from China, Taiwan, and Hong Kong",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0(3), pp.453~482 (2010), 동아시아연구원
  49. Luova, Outi, "Transnational Linkages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Ethnic Korean Yanbian, Northeast China: “Sweet and Sour” Capital Transfers", Pacific Affairs, 82(3), pp.427~446 (2009)
  50. Portes, Alejandro, "Transnationalism and Development: Mexican and Chinese Immigrant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2), pp.191~220 (2012)
  51. Schiller, Nina Glick,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 pp.1~24 (1992)
  52. Vertovec, Steven, "Transnationalism" (2009), Routledge
  53. Waldinger, Roger, "Transnationalism in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5), pp.1177~1195 (2004)
  54.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재단법", 국가법령센터[URL]
  55. "Certification Service, Statistics", 대만 교무위원회[URL]
  56. "Laws & Regulations Database", 대만 법무부[URL]
  57. "재외동포현황" (2017), 외교부[URL]
  58. "Diplomatic Bluebook" (2017)[URL]
  59. "통계월보"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URL]
  60. "해외일계인협회"[URL]
  61. "대선 재외투표 역대 최다 221,981명 참여, 투표율7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 (2017)
  62. "Taiwan election: Nearly 1 million expatriate Taiwanese in China to forgo vote as their side’s chances dim",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 (2016)
  63. "Elections: Fewer overseas Taiwanese set to vote this year", Taipei Times, ~ (2012)
  64. "Elections: Chinese officials aiding KMT voters: sources", Taipei Times, ~ (2014)
  65. "Registered overseas voters hits new low", Taipei Times, ~ (2016)
  66. "Some immigrants no longer need to give up citizenship", Taipei Times,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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