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시대 로컬 시티즌십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 선거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Local Citizenship in the Transnational Era - Focused on the foreigners' rights of suff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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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화에 따라 출생국가가 아닌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정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주 외국인은 거주 지역 공동체에 사회·경제적 기여를 하지만 정치적 권리는 향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주외국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보장과 확대 논의는 ‘국민주권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시티즌십 개념인 ‘내셔널 시티즌십’의 틀을 벗어난 대안적 시티즌십들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논의와 외국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거권 제도의 외연 확대 필요성 등을 진단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주민 참정권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globalization the number of settlement foreigners who are socially and economically active in their foreign countries is increasing. settlement foreigners make a social and economic contribution to their local communities. Nevertheless settlement foreigners are not allowed to exercise their political rights. Therefore, some argue that foreigners should be guaranteed political rights. But, it is inevitable that foreigners' rights of suffrage and expansion will collide with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o address this issue, alternative citizenships are being discussed that are not part of the 'national citizenship' concept of classical citizenship. This study examines debate, researches which related foreigner’s suffrage and political rights and foreign law. Through this, analyzing Korean foreign election rights system. And then this study also proposes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the future suffrage of migr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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