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대상: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설계에 관하여
‘Multicultural Families’ as Policy Target: On Policy Design to Achieve Substantive Equalit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 따라 법률용어로 등장한 ‘다문화가족’이 오늘날 차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대상은 다양성 존중과 평등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에서 유래된 ‘다문화’라는 용어를 포함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차별적 의미로 사용되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글은 ‘다문화가족’ 용어 개선을 주장하는 기존 논의에 동의하면서, 정책설계의 관점에서 한계를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주민을 비롯하여 소수자 집단의 불리함을 해소하는 적극적 조치(특별조치)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발생시키는 딜레마 상황이 잠재한다. 이때 이 상황을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정책설계의 결함을 밝히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가 정책대상을 설정하는 행위는 기존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역학관계를 가지며, 그렇기에 마찬가지 원리로 정책 입안자는 정책설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의미 구성을 바꾸고 차별을 해소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의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의 의미가 변질된 원인이 된 정책설계를 밝히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역사적·사회적으로 존재한 인종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정되었지만, 젠더 관점이 결여된 가운데 해당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중심이자 ‘가족’ 중심의 정책대상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다. 이로써 정책대상에 포함된 이주민과 한국인(선주민), 대상에서 배제된 이주민 등 모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특별조치)로서 접근하고 평가하며, 해당 법률이 궁극적으로 실질적 평등 실현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 모든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포괄하도록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which was incorporated in the law by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 2008, has been criticized for its use in a derogatory manner. As a policy target, ‘multicultural families’ draws special atten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while it is a word created by using the term ‘multicultural’ derived from multiculturalism, it has revealed the contradictory social effect of being us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ity polic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imitations of policy design that have caused such contradictory effect by looking into the legislative debates that were led up to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 realizing substantive equality, positive (special) measures may be required to remedy the disadvantages of certain groups. Such measures meanwhile have the potential to stigmatize groups by specifying the target populations. It thus may seem that the prejudice and stereotypes attached to a policy target is inevitable. This article, however, argues it is rather a result of defect in policy design than an unavoidable effect of positive measures. While policy targets may be shaped by existing social prejudices, policy design itself has a force of social construction that creates a new meaning for the target populations. In the cas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t was enacted with the intention of resolving racial discrimination that existed historically and socially, an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legislation, it can be appropriately defined as a special measure to achieve substantive equality for people in migration situations. It has, however, contradicted its own intent by positing it as part of family policy to sustain traditional form of family and thus allowing the eligibility only to the family members of Korean nationals. This resulted in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as well as Koreans included in the policy target, and migrants excluded from the target.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policy design needs to be reformed to allow eligibility to all migrants on an individual basis.
참고문헌 (32)
- 구본규,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 ‘다문화가족’만들기와 이주민의 범주화", 동북아문화연구, 42 (201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2023)
- 김대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26(3) (2020),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김범선, "한국의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고찰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1) (2021), 한국언론학회
- 김상명,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국제법무, 8(2) (2016),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김정선,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통권 : 92 (2011), 비판사회학회
- 김종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법학연구, 통권 : 82 (2021), 한국법학회
- 김지혜, "가족각본" (2023), 창비
-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2014), 돌베게
- 김현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당시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관한 논의와 그한계", 법학논집, 26(2) (202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백민경, "다문화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한 연구 : 뉴스기사 사용실태 파악과현장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5(1) (2023),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소라미,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지원법제 검토", 젠더법학, 2(1)통권 : 3 (2010), 한국젠더법학회
- 손영기,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 (75) (2020), 한국민족연구원
- 송지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39(3)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아리사 H. 오,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 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2019), 뿌리의 집
-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저스티스, 134(2) (2013), 한국법학원
-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 외국인 대상 정책을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008), 한국행정학회
- 이은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법과사회, (69) (2022),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주영, "실질적 평등과 이주민의 인권", 국제법학회논총, 67(4)통권 : 167 (2022), 대한국제법학회
- 정기선, "이민정책 대상에 대한 용어 정의 현황분석 : 법령, 자치법규, 통계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4(1) (2021), 한국이민정책학회
- 조숙정, "‘다문화가정’ 용어에 내재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교육연구, 13 (2023),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2) (2004), 한국가족법학회
- 최경호,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헌법학연구, 28(4) (2022), 한국헌법학회
- 최윤철, "현행 이주법제의 차별성에 관한 소고 : 입법원칙과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48) (2021),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Anne Phillips, "What’s wrong with essentialism?", Distinktio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Theory, 11(1) (2010)
- Anne Schneider,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1993)
- Anne Schneider, "What is next for policy design and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Policy Studies Journal, 37(1) (2009)
- Helen Ingram, "Public Policy for Democracy" (1993), The Brookings Institution
- Helen Ingram,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007), Westview Press
- Peter Scholten, "Mainstreaming versus alienation : conceptualising the role of complexity in migration and diversity policymaking",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1) (2020)
- Sandra Fredman, "Substantive equality revisited", I•CON, 14(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