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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A Discussion on the 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Decisions of Penal Provisions in the Criminal Law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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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경우, 그 형벌조항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그 법률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위헌결정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하여도 전면적인 재심사유가 된다. 그리고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가 미치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규정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벌조항으로 적용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개정된 개선입법을 그 시행 이전에 종료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법률로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사건 연구대상판결의 당해 형사사건을 심리하였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벌조항으로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입법화된 개선입법을 그 시행 이전에 종료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법률로서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다른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연구대상판결의 법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비교법적인 검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법리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imarily examines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7111a delivered on January 15, 2009 where the Court dealt with the issue of whether a legislative act or its provision thereof related to criminal penalty should be invalidated retroactively, especiall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at such act or its provision fails to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i.e., the Constitutional Court's “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decision. Under the current principle of law, a criminal statute, once decided as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applied retroactively and such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equires prior convictions of the courts based on such statute to be readjudicated. The judgment of non-conformity of statute to the Constitution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mplicates that such statute violates the Constitution. Thus, in a criminal case where such “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decision has absolute retroactive effect, the court should not apply that statute, which decided as not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to penalize criminal defendants. Als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newly revised act,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as “nonconforming act to the Constitution”, to the conduct committed before such newly revised act comes into effec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since the people should be free from retroactive criminal law according to Section 1, Article 12 and Section 1,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laws to defendants in criminal case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held the statute as 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for review in this paper, the trial court ruled the defendant as not guilty by reasoning that the criminal laws should lose its effect retroactivel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such laws as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lso sustained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reasoning that the amendment of criminal statutes cannot be applied retroactively to determine the defendant's conviction.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drew a distinction between criminal statutes and other types of statutes in relation to the retroactive effect of no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decisions. The opinion of the Court states strong persuasive grounds for its decision, and in light of a comparative law viewpoint to this matter, this decision also maintains a highly logical and justified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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