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그 적용범위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Retroactivity of the Decision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its Application Scop - Around the Punishment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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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불합치결정은 명문상 근거는 없으나 이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제기되고 있지 않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그 효력의 상실시점, 즉 소급효가 발생하는 시점 및 소급효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조항에 위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이 혼재할 경우,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관한 경우, 평등위반의 경우 등에 있어서 단순위헌을 내릴 경우 법적 안정성의 문제, 입법권 존중의 이유 등을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아울러 적용중지 또는 잠정적용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때는 명시적인 입법개선시한의 정함이 없이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입법개선시한을 명령함과 아울러 잠정적용을 명하고, 입법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당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비형벌조항의 경우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되지만, 형벌조항의 경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는 그 소급효의 시점, 즉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이다. 효력의 상실시점에 따라 소급효가 발생하고 재심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조항의 상실시점에 따라 소급효가 발생하고 재심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불합치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즉시 효력상실 = 소급효발생 =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입법개선시한이 명시된 경우 입법개선시한이 도과한 다음날부터 소급효가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속력과 소급효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의 잠정적용형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할 만한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여야만 한다.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정의에 양보를 구하는 것이다.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할 만한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형량해서 조화를 이루어내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Abstract
No one raised an objection to unconstitutional decision, even though it is stipulated in the law that it should not be made. It has become an object of controversy whether it is possible to temorarily make an unconstitutional decsion in the case of item of punishment even though it is verified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is the time that the item of punishment will lose its effect, in the case that the item of punishment is temorarily applied? In other words, when is the time for the effect of retroactivity to happen? What is the applicaton scope of retroactivity?The Constitutional Court may decide that the case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lacks legal stability and respect for legislative rights when the case is simplistically found unconstitutional. In cases which the relevant article has two sides with some parts being constitutional and others being unconstitutional, the law does not have enough force in case there is a breach of equ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also sometimes order to stop applying the decision or will order to temporarily apply the decision without deciding the time limit of improving the legislation. At this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decides that it should be stopped until the legislative person or body does better legislation. In the case that better legislation is not made until the time limit of legislation betterment, the Court sometimes orders that the relevant article loses effect the next day. Under Article 47,Section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w,it loses effect in the future the day when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is made in case of a non punishment item. However, it loses effect retroactively in the case of a punishment item. It is the problem that the time when the effect of retroactivity will come into force- when the law article will lose its effect whose constitutionality is confirmed in case of the unconstitutional decsion. It is because the effect of retroactivity happens depending on the time when the effect of retroactivity will come into force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for a retrial. There have been a precedent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for a retrial immediately on the date that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based on the fact that its loss of effect equates with the occurrence of the effect of retroactivity. The other is that the effect of retroactivity will come into force the following day that time limit of legislation betterment is passed, in case that time limit of legislation better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pulated in the decision. However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sidered reasonable when the obedience of law and the effect of retroactivity will come into force in case that the unconstitutional decsion is admitted under Article 47 of law of The Constitutional CourtTo apply legal item continuously is to betray justice for the securement of legal stability. How can we be in harmony and realize actual constitutionalism by weighing legal stability and justice in a situation which is impossible to give the absolute reason why the law whose constitutionality is confirmed applies continuously for the legal stability?
참고문헌 (22)
- 이준일, "헌법학강의(제4판)" (2011), 홍문사
- 오승철, "헌법소송이야기" (2011), 태윤당
- 한수웅, "헌법학" (2011), 법문사
- 김시철,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법, 1(8), pp.179~216 (2009), 사법발전재단
- 김하열,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저스티스, (128), pp.154~180 (2012), 한국법학원
- 김현철,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헌법불합치결정과의 관계", 법학논총, 29(2), pp.291~314 (2009), 법학연구소
-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실체적 형벌법규를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10 (2009), 헌법실무연구회
-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한양법학, (29), pp.315~347 (2010), 한양법학회
-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제시된 입법시한의 도과와 그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공법학연구, 11(3), pp.31~61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남복현, "판례평석: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에 있어 편차 - 대상판례: 대법 2009. 1. 15. 선고 2004도7111판결-", 한양법학, (26), pp.329~355 (2009), 한양법학회
- 박진우,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35), pp.1~25 (2009), 한국법학회
- 박찬주, "위헌결정과 소급효", 서울법학, 19(1), pp.1~47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해식, "일반사건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대법원판례해설 :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통권 : 58 (2005), 법원도서관
- 방승주,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13(3), pp.37~94 (2007), 한국헌법학회
- 방승주,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위반의 법적 효과에 관한 헌법실무연구회 제104회 발표회 지정토론문 (2010)
- 이준상,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재판실무상의 문제점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2009 (2010), 광주지방법원
- 이영진,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재판과 판례, 19 (2010), 대구판례연구회
- 장진숙, "위헌결정 소급효제한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1), pp.3~38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영철, "독일의 규범통제결정형식으로서 한정위헌결정", 판례실무연구, (4) (2000), 비교법실무연구회
- 지성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 그 사유와 효력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 황도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헌법실무연구, 4 (2003), 헌법실무연구회
- 허완중,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필요성과 허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8(4), pp.133~157 (2010), 한국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