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
Determining the Legal Period for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ility of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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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시로 바꾼 첫 판례이다. 종래 대법원은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는 관련 확정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시설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일사부재리를 규정한 법 문언에 충실하고 제3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소개한 다음, 사안에 따라 각 견해를 적용한 다음 심결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심판청구시설을 채택하는 경우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Hu2234 decided January 19, 2012. The main issue was determining the appropriate trial request period regarding Article 163 (Res judicata) of the Patent Act. This en banc decision overturned its prior panel decisions, such as 97Hu3661 of June 23, 2000 and 2003Hu427 of May 26, 2006, which held that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hereinafter, “the principle”) under Article 163 should be applied not from the time of trial request, but from the time of trial decision. Under such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principle not only applies to a trial requested after a certain trial's decision is finalized and registered or a judgment becomes conclusive, but also applies to any pending trial if the decision of other trial requested based on the same facts and evidence was already finalized and registered as from the time of decision for the pending trial, regardless of whether the pending trial was requested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finalized decision or not. However, the decision can excessively infringe a trial requester's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since a procedure proceeded by the trial requester for his/her own interests is rendered retrospectively illegitimate by fortuitous circumstance like the registration of a third party's finalized decision regarding the same patent. Such consequences render the decision that revoke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meaningless. For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held that the period for trial request should be decided as time of request for trial and the principle does not render the request for trial illegitimate where the other trial decision requested based on the same facts and evidence is finalized and registered after the trial request. This is a rational interpretation of Article 163 of the Patent Act which provides “a trial cannot be requested” in pertinent part, and a trial requester's right to trial by judges can be guaranteed by this decision. This commentary reviews commentator's perspectives and court decisions both in Korea and in foreign jurisdictions, points out the problem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time of trial decision, and examines what effect this en banc decision may have on pat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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