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Unlawful Act by Breach of Trust of Executives or Employees and Application of Long-term Imposition Exclusion Period and Additional Taxes on Unfair Underreported Return to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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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 대법원은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문제에 있어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록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배임적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인 만큼,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거래상대방이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넘는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했다. 반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비록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해 납세자가 오히려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반면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되었는데, 납세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국세의 부과권 행사가 방해된 데에 납세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선임,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었으나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 제3자가 행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놓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를 부정하는 한편,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해석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determined that unlawful act of the representative, employee, or any other worker of a taxpayer, who receives any benefit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such acts as a person who is delegated for related affairs by the taxpayer, as well as a taxpayer’s unlawful act ar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long-term imposition exclusion period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s of a representative or performance assistant unless there are extenuating circumstances, etc. where the taxpayer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care and performing his/her du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order to prevent unlawful acts of his/her employee, etc. However, in the case where his/her employee, etc. performed unlawful act by breach of trust, such as concealing the taxpayer’s property,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crimes such as fraud, breach of trust, etc., whose victim is the taxpayer, even if the taxpayer has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care and performing his/her du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relation to unlawful act of his/her employee, etc., whether additional taxes on unfair underreported return and long-term imposition exclusion period may be applied to the taxpayer on the grounds of their unlawful act became an issue. Additional taxes on unfair underreported return is to impose severe sanctions on a taxpayer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 and thus a new legal principle that severe sanctions such as additional taxes on unfair underreported return of 40% exceeding general additional tax of understatement cannot be imposed on the taxpayer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 by breach of trust by his/her employee, etc. in view of the principle of personal responsibility and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case where a transaction partner joins in unlawful act by breach of trust performed by his/her employee, etc., which cannot be easily recognized or expected by the taxpayer was proclaimed . On the other hand, in regard to long-term imposition exclusion period, it is revealed that the taxpayer rather obtains an advantage such as avoid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while it became difficult for tax authorities to exercise the right to impose national taxes due to unlawful acts by breach of trust of his/her employee, etc., but if there has been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axpayer with respect to the appointm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his/her employee, etc.,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taxpayer is not responsible for the interference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mpose national taxes, and thus applying long-term imposition exclusion period to the taxpayer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 by breach of trust of his/her employee, etc. is reasonable. As such, in relation to unlawful act by breach of trust performed by third parties including his/her employee, etc. which the taxpayer cannot easily recognize or expect although there has been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axpayer in regard to the appointm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interpretation that the heavy imposition of additional taxes on unfair underreported return is denied, while long-term imposition exclusion period is applied ought to be seen as a resul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which considered the purpose of each system and concrete validity, not contravening the text and language of the provision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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