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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중과처분과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小考: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Penalty Taxes and Special Period Rules of Tax Imposition for Insider Fraud: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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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가산세 중과처분과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대법원 대상 판결의 문헌적 분석 및 관련된 법리 문헌 검토와 비교법제 관련 사항을 검토․분석하였다. [연구결과]대법원 2017두38959 판결의 다수의견에서는 가산세 중과처분에서의 사용인의 부정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는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두38959 판결의 별개 및 반대의견에서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상 제재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부과제척기간의 장단(長短)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상 제재라고 보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국세기본법상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입법상 개선 방향으로 연결하여 보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조세포탈의 공소시효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도 합리적인 입법 개선방향의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logic and opinion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8959, which examines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on the view of a taxpayer’s responsibility from Insiders’ fraudulent act in detail. [Methodology]This paper uses legal analysis on the literature and case reviews. [Findings]These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it revises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majority’s opinion in the Supreme Court Case 2017Du38959. The majority’s opinion drew the limitation for taxpayer’s responsibility due to employee’s insider fraud by non-inclusion of taxpayer’s deemed activity. It makes a logical paradox about a set of wrongdoing in taxation. On legal basis of the majority opinion’s view, it is reasonable to elaborate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justifiable ground in the tax law. Secondly, it examines the minority’s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Case 2017Du38959 for the view of special period rules of tax imposition in the tax law. The minority’s opinion regarded application of long-term period on tax imposition as some administrative penalty against taxpayers. However, This view’s content does not consider to affect tax fairness and tax avoidance problems irrelevant with time. [Implications]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ing points to amend the special period rules for tax imposition. Considering the case of Japanese tax law revision, the special period rules of tax law have the same timeline as the statue of limitation on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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