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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대일무역 收稅와 동래부 재정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ax Revenue from Joseon-Japanese Trade and Finance in Dongnaebu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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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초 조선은 전란을 거치고 대외관계가 한층 안정화되면서, 청나라와 일본과 무역을 하였다. 대외무역은 국가 재정 그리고 지방 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대일무역은 동래의 倭館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많은 재원이 東萊府로 집결되었고, 동래부의 재정은 다른 읍과 달리 규모 및 재원 구성에서 특수한 면모를 보인다. 동래부는 왜관의 開市貿易에서 무역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재정을 충당하였다. 무역세는 일반적으로 1/10세를 걷었으며, 收稅文書를 작성하여 각 물품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 人蔘稅와 銀稅가 주요 세원이었고, 특히 인삼세의 경우, 戶曹와 동래부 사이에서 收稅權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이권다툼이 있었다. 무역세는 주로 대일무역 및 외교비용에 그대로 쓰였다. 대일무역은 17세기 후반에 가장 왕성하였으며, 동래부에서도 많은 무역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시무역의 규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무역세의 수세가 어려워지면서 동래부의 재정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래부는 公作米․公木 등의 下納 재원을 이용하여 料販(料辦)이라고 일컬어지는 殖利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조선 후기 동래부는 대일무역의 수행으로 많은 재원이 집중되었으며, 대일무역 및 외교의 영향 아래에서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동래부는 타 지방의 일반적인 재정 운영과 달리 대외관계의 영향을 받는 특수한 재정 운영의 양상을 보인다.

Abstract

Joseon started the foreign trade with Qing and Japan as their foreign relations were improved at the early 17th century after the war. The foreign trade wa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and local finance. The Joseon-Japanese trade was conducted at Waegwan in Dongnaebu. A considerabl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were collected into Dongnaebu, thus the local finance of Dongnaebu had specific aspects on its size and construction compared to that of other local governments. Dongnaebu also collected the trade tax revenue from the open market at Waegwan to supply the local fiscal capacity. The trade tax was generally charged at 10%, and it depended on each product with a tax document. The total tax revenue was largely occupied by the taxes on ginseng and silver trade, and in particular, there had been strife between Hojo and Dongnaebu for acquisition of rights to the tax revenue on ginseng trade. The trade tax revenue was mainly utilized to cover the cost of foreign trade and diplomacy. The trade with Japan was vigorous at the end of 17th century and resulted in substantial revenue into Dongnaebu. However, at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the number of trades dropped rapidly. The decrease was also a severe damage to Dongnaebu’s local fiscal status as it was making less trade tax revenues. Dongnaebu aimed to expand the local financial capacity through a profitmaking activities, called Yopan, with Hanab, the tax paid to the local government of Dongnaebu. Dongnaebu was able to secure finance on a massive scale due to its crucial role for the Joseon-Japanese trade during the end of Joseon Dynasty, and its manageme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foreign trade and relations. For these reasons, Dongnaebu shows specific aspects on the fiscal operation compared to that of other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36)

  1. "朝鮮王朝實錄", ~
  2. "承政院日記", ~
  3. "備邊司謄錄", ~
  4. "續大典", ~
  5. "大典會通", ~
  6. "賦役實總", ~
  7. "輿地圖書", ~
  8. "增正交隣志", ~
  9. "邊例集要", ~
  10. "典客司別謄錄", ~
  11. "嶺南鎭誌", ~
  12. "嶺南大同事目", ~
  13. "嶺南廳事例", ~
  14. 박소은, "조선후기 호조 재정정책사" (2008), 혜안
  15. 손병규, "조선왕조재정시스템의 재발견-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2008), 역사비평사
  16. 吳星, "朝鮮後期商人硏究" (1989), 一潮閣
  17. 鄭成一, "朝鮮後期 對日貿易의 展開過程과 그 性格에 관한 연구 : 1790년대-1870년대를 중심으로", 박사, 경제학, pp.1991
  18.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2000), 신서원
  19.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1981), 創文社
  20.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72), pp.103~129 (2009), 한국역사연구회
  21. 直交易論’에 대한 硏究史 검토, "지역과 역사", 2012, 307~339, pp.부경역사연구소
  22. 박종기,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대외무역" (2008), 선인
  23. 김동철, "18세기 중엽 이후 대일무역의 변화와 節目의 제정", 동양한문학연구, 33(33), pp.175~214 (2011), 동양한문학회
  24. 김동철,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民族文化, 21 (1998), 民族文化推進會
  25. 김동철,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被執蔘", 韓國民族文化, 13 (1999),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26. 김양수, "조선후기 譯官의 중개무역과 倭館維持費", 歷史와 實學, (32) (2007), 歷史實學會
  27.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公木", 한일관계사연구, (42), pp.465~502 (2012), 한일관계사학회
  28. 문광균, "18세기 江界지역 貢蔘制의 운영과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7), pp.161~206 (2011), 조선시대사학회
  29. 문광균, "18세기 후반 경상도 재정 물류의 운영 구조 —『부역실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0), pp.71~114 (2013), 한국역사연구회
  30. 박범, "17~18세기 의주부의 경제상황과 재정운영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8), pp.97~137 (2011), 조선시대사학회
  31. 양진아, "개항 전후 동래부 재정 운영의 변화", 석사, 한국사학, pp.2011
  32. 양흥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1999), 부경역사연구소
  33. 오영교, "朝鮮後期 地方官廳 財政과 殖利活動", 學林, 8 (1986),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34. 정이근, "17,18세기 부산지방(동래부)의 재정", 港都釜山, (10) (1993), 부산시사편찬위원회
  35. 정윤희, "17·18세기 중개무역과 朝日潛商", 석사, 사학과, pp.2012
  36. ルイス·ジェイムス, "近世朝鮮人の日本觀-倭館における公貿易·接待の費用を例示として", 年報朝鮮學, 2 (1992), 九州大學 朝鮮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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