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상 절차능력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Legal Capacity in Family Court Procedures: Proposal for a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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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 절차의 당사자, 사건본인, 참가인 등이 절차와 관련해 유효한 소송행위 내지 비송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들 법률관계는 현재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소송능력 규율은 더 이상 그대로는 유지하게 어렵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 글은 한편으로 독일과 일본의 법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입법론적인 시사점을 탐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가사소송법상 소송능력 및 비송능력에 대한 규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의사능력만으로 절차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할 것, 절차대리를 명시적으로 규율할 것, 특별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이 제안된다.
Abstract
In the Korean Family Procedure Act, there are no provisions as to the legal capacity of parties or participants in family court procedures. The issue is therefore regulated by the rules of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But, in the face of Korea’s reformed Civil Act which abolished the decades-old interdiction system and introduced a new form of adult guardianship, doubts are being raised whether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are actually in harmony with the ideals of the new guardianship law.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evant rules and court practices in Germany and Japan, and clarifies the poin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ny serious reform discus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legal capacity in family court procedures be granted to a greater extent to the persons whose legal capacity is limited according to the Civil Act, and advocates for establishing new rules concerning the agency in family court procedures.
참고문헌 (19)
-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 김원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재산법연구, 28(2), pp.265~302 (2011), 한국재산법학회
- 김상용, "주석 민법 친족(3)" (2010), 사법행정학회
- 김형석,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해석론과 입법론―", 가족법연구, 27(1), pp.41~84 (2013), 한국가족법학회
-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 (2004)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I" (2010)
- 서정우, "박병호교수환갑기념 가족법학논총" (1991)
- 양창수, "민법산고" (1998)
- Bork, "Die Prozeßfähigkeit nach neuem Recht", Monatsschrift für DeutschesRecht, pp.97~ (1991)
- Bumiller, "FamFG. Freiwillige Gerichtsbarkeit" (2011)
- Jürgens, "Betreuungsrecht" (2010)
- Musielak, "Zivilprozessordnung" (2005)
- Bienwald, "Betreuungsrecht" (2005)
- Thomas, "Zivilprozessordnung" (2012)
- 伊藤眞, "民事訴訟法" (2006)
- 梶村太市, "家事事件手續法" (2007)
- 金子修, "一問一答 家事事件手續法" (2012)
-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2008)
- 松本博之, "人事訴訟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