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제 문제의 검토 - 대상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The Review of Issues Related to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y of Electronic Information Voluntarily Submitted -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o348 Decided November 18, 2021;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170 Decided January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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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사례가 증가하면서 통상의 압수·수색대상과 다른 전자정보의 특성에 기인하여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하급심에서 전자정보 관련 쟁점이 부각된 이후, 2011년 대법원 판례는 먼저, 압수·수색현장에서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반출, 이미징은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하고,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만을 현장에서 출력, 복사하도록 집행방법을 제한한 영장실무를 승인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③항 신설에 앞서 전자정보 획득과정에 영장주의의 관철을 시도하였다. 이후 전자정보 탐색 등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을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여 집행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자정보 탐색 등에서 우연히 타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여 관련 쟁점을 해소하면서 판례를 축적해 왔다. 한편 수사기관은 영장이 불요한 실무적 편의에 따라 법 제218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전자정보 획득에 폭넓게 활용해 왔다. 영장에 의한 예와 달리 임의제출의 경우, 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수사기관이 접근 가능한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지 않고, 전자정보 탐색 등에서 피압수자의 참여,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등 제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대상 및 비교판례의 의미는 전자정보의 임의제출과 관련한 이상의 논란을 해소한 점에 있다. 즉, 법 제106조 ③항은 임의제출에도 적용되고, 임의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때는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로 압수가 제한되고 피압수자 참여 등 제 절차규정은 임의제출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먼저, ① 임의제출자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출의사를 밝혔다면,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넘어서 제한 없이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또한 전자정보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의 임의제출 시, ② 누가 전자정보의 임의제출권한을 갖고 나아가 전자정보 탐색 등 집행과정에 참여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받는 자는 누구인가? 이 경우 ③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탐색을 위하여 해당 정보의 주체로부터 별도의 임의제출의사를 확인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는가? 기타 법 제216조 등 긴급압수 관련 하급심 판례에서 유발된 논란으로 ④ 제출의사의 임의성 확인를 위하여 임의제출의 의의, 효과 및 그 거부권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전고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대상 및 비교판례와 관련하여 위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례의 지적과 같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점유취득을 제외하고 그 효과는 통상의 압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영장주의 원칙은 그대로 타당하여 제출자가 전자정보를 포괄적 제출하였어도 수사기관이 획득할 수 있는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압수로 제한되는 프라이버시 등의 주체, 즉 전자정보의 귀속주체가 임의제출권한을 갖지만 대상 및 비교판례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라이버시 포기 등에 따른 위험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제3자가 제출권한 및 집행절차에의 참여권을 갖는 예도 있다. 한편 기존 판례는 임의제출의 구체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제출의사의 임의성을 판단하고, 임의제출 거부권의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다수견해도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적어도 법 제216조 등 긴급압수와 같은 강요적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의와 효과, 그 거부권의 사전 고지의무는 기존 법률의 해석론으로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cases of search &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media such as mobile phones by police or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electronic information increases, various issues aris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formation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rdinary seizure and search target. After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emerged through the lower court cases, the Supreme Court in 2011 first stipulated that taking out and imaging storage media such as computers at the execution site of search & seizure is only possible when it is unavoidable, and printing and copying only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on the spot. so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was intended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warrant principle in the process of acquiring electronic information. since then, cases have been accumulated that have resolved issues related. for exampl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electronic information, the participation of the confiscated person and the lawyer, and the right to receive a detailed list of the confiscated electronic information are clearly confirmed to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when other criminal charges discovered by chanc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electronic information, a separate search & seizure warrant was required for the seizure of 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Meanwhile, investigative agencies have widely used the seizure by voluntary submission(consent seizure) of Article 218 of the Act for obtaining electronic information due to practical conveniences in which a warrant is unnecessary. the problem is that, unlike the example of a warrant, in the case of voluntary submission, the range of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investigative agency in the submitted storage medium is not clearly limited, and it is unclear whether procedural devices such 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for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issuance of a detailed list of confiscated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equally applied. the main and comparative cases in this article have meaning by resolving the above controversy related to the voluntary submiss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Article 106 (3) of the Act applies even when voluntary submission is made, so when the intention of the voluntary submitter is not confirmed, seizure is limi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and the procedures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the confiscated person, etc. must be followed. However, despite series of precedent cases, there are still areas that need to be reviewed. ① If the voluntary submitter expresses his intention to comprehensively submit th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storage medium, can the investigative agency access the electronic information without restriction beyond its relevance to the alleged fact? in addition, in the case of voluntary submission by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subject of electronic information, ② who has the authority to arbitrarily submit electronic information and who participates in the enforcement process such as electronic information search or to whom is a confiscation list issued? in this case ③ does the investigative agency hav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a separate voluntary submission from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or obtain a warrant for seizure in order to search for electronic information? and relating to controversy caused by lower court precedents related to seizure by Article 216, 217 of the Act, ④ in order to confirm the voluntary submission intention, can the investigative agency's duty to notify in advance about the meaning and effect of voluntary submission and its refusal right be acknowledg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ceeded with a discussion centering on the above points in relation to main and comparative cases. in conclusion, as pointed out in the main case, the effect of seizure by voluntary submission is the same as that of ordinary seizure, except for acquisition of possession. so, the warrant principle is valid as it is, so even if the submitter comprehensively submitted the electronic informati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can acquire should be limited to the range related to the alleged fact. In addition, the subject of privacy limited by seizure, that is, the subject to which electronic information belongs, has the right to voluntarily submission, but as can be seen in the main and comparative cases, there are exceptional cases where a third party has the right to submit and participate in enforcement procedures to the extent that risks due to privacy waiver are expected. and existing cases observe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voluntary submission as a whole to determine the discretion of the intention to submit, and do not recognize the duty of investigative agency to notify the right to refuse voluntary submission, and the majority opinion support this view point of existing cases. however, at least in a compelling situation such as seizure by Article 216, 217 of the Act, the duty of investigative agency to notify in advance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voluntary submission and the refusal right can be sufficiently deriv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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