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A Study o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for Digital Evidence: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Consent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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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보 저장매체의 적법한 임의제출 절차에 대한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엄격히 하였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관련하여 의의가 크다. 대법원의 위 판결의 핵심 내용은 ‘정보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서 임의제출된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정보 주체(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제출이적법한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제한(관련성 원칙 및 참여권 법리)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도 적용되는지’ 등으로 쟁점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대법원은 ‘정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제출자는 임의제출 정보의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라고 본 후 ‘임의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절차를 부과하는 방식’과 ‘임의제출 압수의 대상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서 임의제출 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피의자의 정보 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대법원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원칙과 참여권 법리가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위와 같은 논점들을 기존의 학설 대립 또는 판결례와 연결시켜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o 348, ruled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by consent. The Supreme Court’s 2016 Do 348 decision guaranteed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in that it strictly regulated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for digital evidence by consent. The main poi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by consen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ose who consent to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may limit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tipulated procedures to be followed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the process of confiscating digital evidence by cons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by consent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Secondly, in the case where a person who is not the owner of a computer or smartphone voluntarily submits the computer or smartphone to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Supreme Court considerably narrow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seize with the consent of the submitter. Third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n an investigative agency conducts a search and seizure with the consent of the digital evidence submitter, th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confiscate digital evidence only for digital evidence related to the fact of the crime.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seized person in the process. This article analyzed the Supreme Court's 2016 Do 348 decision in detail focusing on the issues discussed above, and also reviewed the National Assembly's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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