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수집
Seizure of the Mobile Phone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Suspect at the Site of Arrest and Search of Electronic Data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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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 논문은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전자정보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5.10. 선고 2017노1029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노2757 판결을 대비하여 판례의 입장을 비판한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된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 대한 적용법조(아래 Ⅱ)를 비롯하여 임의제출된 휴대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범위(아래 Ⅲ),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의 참여와 압수목록의 교부(아래 Ⅳ)의 순서로 관련판례와 문헌을 근거로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odern people use mobile phones not only to make phone calls, but also for voice recording, recording and storage of photographs and videos, text message transmission and reception, SNS activities, using of web hard and cloud, internet banking, and various business processes including document work. Thus the mobile phones have literally become a mine of personal information. Even if an individual's mobile phone is exploited for a crime, if it is easily obtained or access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not only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but also the basic life itself as a human may be shaken.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warrantism and due process with respect to search and seizure in order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that in principle a warrant should be issued for search and seizure, but only at the site of arrest, a place of crime, or in cases where urgency is recognized after an arrest a post-warrant should be received. Furthermore,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cy of it’s procedures, the participation of suspects and lawyers in the process, and the issuance of seizure lists to them are regula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doctorine that even at the site of arrest or crime of the suspect, items arbitrarily submitted by the holder may be confiscated without a warrant, and in this case, judicial police officers do not need to obtain a warrant later. There has been a concern that the principle of warrantism and due process may be compromised due to the doctorine of the Supreme Court,If it is necessary to continue confiscation of items arbitrarily submitted by the holder, even at the site of the current criminal arrest or at the place of a crime, a post-warrant should be requested without delay. And in the search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from confiscated mobile phones, the principle of relevance and due process principles such as participation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of the suspect or attorney and the issuance of the seizure list should be observed.
참고문헌 (24)
- 권순호, "위법수집증거의 의무적 배제를 지지하는 ‘의무적 배제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 김봉수 교수와 이석배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98), pp.67~96 (2020), 법학연구원[DOI]
-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4), pp.1~40 (20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봉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왜 유독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재량적 배제’를 인정하려 하는가? -", 비교형사법연구, 11(2), pp.189~212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태수, "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 중앙법학, 21(1), pp.81~108 (2019), 중앙법학회[DOI]
- 김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68), pp.230~267 (2020), 대검찰청[DOI]
- 김혁돈,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50), pp.129~156 (2015), 법학연구원[DOI]
- 노수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법조, 65(7), pp.641~668 (2016), 법조협회[DOI]
- 박성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정책, 28(2), pp.195~224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서원익, "압수수색 관련성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32(3), pp.65~91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67), pp.259~297 (2020), 대검찰청[DOI]
-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67), pp.77~115 (2020), 대검찰청[DOI]
- 이경열,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피의자 수사의 문제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법불합치)을 중심으로", 사법, 1(50), pp.37~65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이석배,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사용의 한계－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새로운 도그마틱－", 법학논총, 36(2), pp.387~417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 18(4), pp.339~372 (2016), 중앙법학회[DOI]
- 이정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연구, 28(3), pp.149~173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장응혁,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판단기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을 소재로", 형사법연구, 32(2), pp.235~260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전학선,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외법논집, 43(1), pp.115~138 (2019), 법학연구소[DOI]
- 정지혜,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영장없이 열람하는 것의 위법성 논의:-Riley v. California 134 S.Ct.2473(2014) 판결을 중심으로", Ewha Law Review, 4(2) (2014)
- 조기영,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동북아법연구, 9(3), pp.221~242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최우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의 특수문제로써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수색 - Riley v. California 판결 평석 -", 안암법학, (47), pp.337~372 (2015), 안암법학회[DOI]
-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ﾠ판결 -", 법조, 65(8), pp.603~625 (2016), 법조협회[DOI]
- 황성민, "스마트폰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효력 범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4(3), pp.71~92 (2020), 법학연구소[DOI]
- 홍영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고려법학, (63), pp.115~150 (2011), 법학연구원
- 홍진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 고찰", 사법, 1(50), pp.107~172 (2019), 사법발전재단[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