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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임의제출된 휴대폰 내 전자정보의 압수범위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

The Seizure Scope of Digital Evidence in Cellular Phone Submitted Volutarilly and Participation Right - Supreme Court 2021. 11. 18. Sentence 2016도348 Jud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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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 판례는 피고인이 2014년 불법촬영 범행직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되어 휴대폰이 임의제출되었는데 수사기관이 휴대폰 탐색 과정에서 2013년 유사수법의 불법촬영 범행 관련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별도 영장 없이 이를 확보하여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행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는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이고, 제3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이 동영상 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로 압수한 것이 적법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3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별건압수로 위법하지 않은지, 둘째 2013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 압수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 판례는 첫 번째 점에 대하여 별건 압수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점에 대하여는 임의제출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저장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도 선별적 압수의 원칙이 적용되어 관련성 있는 저장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내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는 제출동기가 된 당해 수사 중인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에 국한되어야 한다. 대상 판례에서 2014년 범행의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으므로 압수범위는 2014년 범행 관련 증거에 국한되고 2013년 범행 관련 증거를 압수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은 별건압수로 위법하다. 또한 2013년 범행 관련 증거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 대상 판례는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압수의 원칙 및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선별적 압수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출자의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관련성’의 범위를 확장해석하였는데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강제처분의 일종인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음에도 정당화되는 것은 순전히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압수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만일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제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수사 중인 범죄사실에 한하여만 압수할 수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case is about the admissible evidence problem that the accused was reported by the injured right after doing illegal filming in 2014. As a result, the cellular phone was voluntarily submitted, but the investigation agency found evidence of the similar illegal filming crime of 2013 and secured it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the most significant evidence to prove illegal filming by the accused is the video file and others saved in the cellular phone, and the injured who was the third party submitted that cellular phone to the investigation agency. To be acknowledged as the admissible evidence of the video file and others, it should be legal for the investigation agency to confiscate it by voluntary submission. For this, the following two points should review legally - First, is it illegal the warrantless seizure of crime evidence in 2013 because it is a pretextual seizure? Second, is it legitimate not to give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to the accused during the 2013 crime evidence seizure? In this case it was illegal about the first point because of pretextual seizure. On the second point, it instructed the participation right should be warranted to the accused during the voluntary submission process. However, there was no judgment whether the investigation agency violated the accused’s participation right or not.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storage information by the voluntary submission of cellular phones, only relative storage information could be seizure by the principle of selective seizure. In particular, when the third party voluntarily submitted the cellular phone, the submission scope of the stored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only to the evidence related to the case under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this case, the seizure scope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 in 2014 that the injured reported. It means that the disposi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s illegal because it needs a separate pre-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the 2013 crime. Furthermore, it is unlawful that there was no participation opportunity for the accused, even though they seized the evidence for the 2013 crime without a warrant. This case is meaningful in that it clearly stated the applying of selective seizure principle and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e accused like the warrant of seizure, during the seizure process of stored electronic information by the cellular phone voluntary submiss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selective seizure, if the submitter’s intention is not clear or not to know, this case expanded the scope of ‘relevance’ like the seizure of warrant- and it should reconsider. The reason why the seizure by the voluntary submission, which is the kind of the compulsory disposition, could be legitimate without the warrant by the court if the submitter’s spontaneous intention exits, so the scope of the seizure should follow the intention of the submitter. Moreover, when the intention is not clear, it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for the advantage of the submitter, and it is only seized the crime under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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