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도(Regulation Map)를 활용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using Regulator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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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는 기술을 출자하여 독자적인회사 설립, 외부기업과 합작 또는 기존 기업의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를설립하여 기술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대학 내 창출된 기술의 실질적인 기업체 이전 및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스스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2007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학 내 산학협력단등이“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고 2010년「기술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각 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법률상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등에 관한 각 규정을 규제지도(Regulation Map)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개별 법령상의 조항들을세부적으로 비교하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규제지도를 통해 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의 시계열에 따라 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상의 차이점을 규제개선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별법상의 각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기술지주회사 관련입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purposed to understand the latest situation of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about the policy which has continuous problems since a related amendment in 2013. Therefore first, this paper will consider how to see current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comparing to legal principles of general holding companies. Even though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use a word ‘holding company’, it is hard to apply legal principles of general holding companies. As a requirement of establishment, technology holdings are forced to invest a technology by the law, and unlike general holdings are regulated by Commercial Act o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echnology holdings are regulated by different laws. From these differences between both holding companies, the paper analyzes distinctions in legal principles between technology holdings and general holdings. Also,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bout technology holdings policy and each act about a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companies, the paper complete a regulation map, organizing every procedures of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Using this regulation map, the paper finds defections of the policy by comparing how much differences exist in the procedure,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참고문헌 (25)
- 김건식, "지주회사와 법" (2005), 소화출판사
- 강선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5(2), pp.55~80 (20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도계훈,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6(1), pp.367~389 (2013), 한국기술혁신학회
- 라채원, "지주회사제도 도입 효과 및 사례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2(5), pp.2231~2248 (2009), 한국산업경제학회
- 맹수석,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8(1), pp.233~258 (2014), 한국기업법학회
- 박민규,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연구, 13(2), pp.205~224 (2014),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 신성호, "성과배분측면에서 검토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방법 연구", 지식재산연구, 9(4), pp.165~189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윤종민,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제도의 성과와 과제", 기술혁신학회지, 16(4), pp.1055~1089 (2013), 한국기술혁신학회
- 윤현석, "기술지주회사의 도입과 과세문제", 법과정책연구, 9(1), pp.331~356 (2009),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동원, "기술지주회사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설립·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4(2), pp.205~239 (2015), 한국경제법학회[DOI]
- 이병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고찰: 해외 기술지주회사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2), pp.51~73 (2008), 서울행정학회
- 교육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2012)
- 2014 대학산학협력 활동조사보고서, "교육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2015)
- 교육부,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업 길잡이" (2016),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주호 의 원 대표발의 등) 입법검토보고서, "국회교육위원회", 국회교육위원회, ~ (2007)
- 규제지도작성에 관한 연구―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방민석", 한국행정연구원, ~ (2013)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발전방안,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COP정책기획분과",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 (2014)
- 기술지주회사의 가치와 성공조건,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STEPI INSIGHT 제146호 (2014)
- 공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조현정", KISTEP, ~ (2014)
-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KISDI", KISDI, ~ (2015)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KISTEP", KISTEP, ~ (2008)
- 2011 대학산학협력 활동조사보고서,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2013)
- 규제등록제도 개선 및 시범적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4~ (2006)
- 규제등록제도 개선 및 시범적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16)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매뉴얼", 한국행정연구원,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