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own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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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근거 법률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기술사업화추진 지원 및 성과 제고, 제도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3과 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 기업을설립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사업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같이 기술이전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 사용권에 대한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연협력기술지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지주회사 등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투자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각 해당 법률에 투자회수 절차, 방법, 투자 수익 사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own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such as innopolis start-up and subsidiary company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means a company established mainly with the aim of directly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hel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system in terms of facilitating business start-up and equitable treatment in related regulation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needs to be incorporated in types of institutions may solely or jointly establish innopolis start-ups. Second, i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establish 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by investing cash only, it is needed to institutionalize they shall transfer retaining technologies to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like an article 11-3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Third, it is needed to institutionaliz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may grant an exclusive license notwithstanding article 24(4) and (5) of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Fourth, it is needed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subsidiary company and investment company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institutionalize support system for them. Finally, it is needed to establish basic provisions to help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exit their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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