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설립·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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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기술지주회사의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의 사업화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함께 그들의 자회사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하나로서 자회사에 대한 M&A 등 구조조정에 대처하기가 수월하고, 경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험의 절단과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으며,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이나 발명자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다만,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 등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역할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본 조달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도 아직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에 적용될 법률의 범위 및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지주회사에는 산촉법이나 기촉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공정거래법은 벤처지주회사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범위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둘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에 따른 설립주체 간의 정합성 문제, 새로운 설립 주체의 인정 문제, 기술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설립에 관한 당국의 인가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간의 이익배당에 관한 문제,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이전과 관련된 위치 문제, 발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은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 되면 될수록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해결해야 될 법적 과제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와 학생․교수 창업의 활성화가 고용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생존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술지주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e one of the best way to establish the start up is considered to use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in universities. The government is now doing his best in supporting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established by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to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owned by that foundation. Accordingly, the university holding companies and the public research institute holding companies are increasing by degrees with their subsidiaries, and so the investment to them is also growing.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has several considerable merits as a holding company in coping with the restructuring including M&A, carrying out the special function by separating the management and the operation, blocking the risk using the firewall not to invade the main body of the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and financing for the subsidiaries. Nevertheless,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has also some difficulties in clearing and establishing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technology licensing office, and its affiliates. And it has also some troubles to clarify the legal ambiguities in some aspects as follows; Firstly, it is not clear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several laws inclu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venture capital-related acts to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possible. Second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problems of the harmonization among the principal agents of the establishment, the admission of the new agents, the recognition of the another way of the contribution in kind, and the approval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to establish it are now arguing. Third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problems of the “goal” in articles of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distribution of the profits among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and the inventor of the university. The new legal problems will come out and increase as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ctivate. But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will be a fundamental basis of the survival of our nation and will help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of the young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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