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상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추정에 관한 법리 이해의 실익
A Study on Use of Understanding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in Trad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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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라이선스계약의 대상은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로 실재(實在)하는 기술이며 특히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국제기술이전의 본질은 라이선서가 소유한기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라이선시에게 일정 범위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지위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실시허락이다. 한편 모든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 준거법은 계약의 공백을 메우고당사자 간 상이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은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부재한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근거한 객관적 준거법 추정과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객관적 준거법은 계약의 특징적 이행과 관련이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합의의 내용이 광범위하면서도 복잡· 다양하여 특징적 이행지 추정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주요 법규의 태도를 비교하고특징적 이행을 결정짓는 요소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계약의 주요조항을 분석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예측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기술거래의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Licensing agreement is a partnership between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wner(licensor) and another who is authorized to use such rights(licensee) in exchange for an agreed royalty. As such, choice of governing law is an important and sensitive issue because the content of a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is broad, complex, and diverse. In particular,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is related to characteristic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is broad, complex and diverse in content, and it has led to continued debate over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in relation to I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articles of the major rules of law concerning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conflict of laws) an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As a result, it will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practical, stable and predictable cross-border licens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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