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와 준거법 결정
International Element and Governing Law of Copyrigh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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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 분쟁이 국제사법 또는 국제조약의 규율을 받을 만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분쟁이 그러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또는 그에 우선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준거법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그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최근 섭외적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는 동일한 게임 저작물에 관한 분쟁을 둘러싸고 원고는 같고 피고가 다른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 두 개의 소송 중 제1 사건은 첫 번째 문제를 쟁점으로, 제2 사건은 두 번째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그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다소 결론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제2 사건의 판결은 베른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내려졌던 하급심의 주류적 판단과는 다른 것으로 읽히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1, 제2 사건의 각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disputes related to copyright, two major issues must be resolved.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ispute contains foreign elements that can be governed by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treaties. Second, if the dispute contains such a foreign element, it goes to the stage where the governing law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treaties that take precedence over them. Hereinafter, with the judgments of the recently decided two cases, I will examine its feasibility and problems. Based on the discus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standards and methodologies necessary for handling copyright disputes with an increasing international element.
참고문헌 (19)
-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 신창섭, "국제사법" (2018), 세창출판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박영사
- 손경한, "사이버상 지적재산권분쟁의 준거법, 사이버지식재산권법" (2004), 법영사
-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 (2001)
- 임재연, "회사법(Ⅱ)" (2013), 박영사
-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03), 지산
- 김연, "국제사법" (2006), 법문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05),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 이성호,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황과 국제사법상의 과제", 국제사법연구 (2003)
- 유계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국제사법연구, 19(2), pp.303~342 (2013), 한국국제사법학회
- 석광현, "국제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3656호, ~
- 이호정, "섭외지식재산권법 시론 –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 서울대학교 법학, 39(1) (1998)
- 강영수, "국제지식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 박사, 법학, pp.2005
- 金彦叔, "知的財産權と國際私法" (2006), 信山社
- 木棚照一, "國際私法", 成文堂
- 木棚照一, "工業所有權法の硏究" (1989), 日本評論社
- 道垣內正人, "著作權に關する國際裁判管轄と準據法", コピライ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