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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사 및 VAN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privacy policies of domestic credit card and V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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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VAN 사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비교하여 어떤 특징과 차이점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 법률적 기준항목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공지에 따른 반영내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부서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시 공지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력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권리와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수집방법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의 성명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사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Abstract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privacy policies of domestic VAN company that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ose of credit card company, and ananlyze the following items to find out managerial implications; establishment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which is required by law, information to be reflected in notification according to the notice when changing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epartment for receiving and processing request for viewing personal information, the history of ch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the right of users and legal representatives, the measures for securing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evice that automatically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it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purpose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method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cessed, the processing and holding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third parti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name of the recipient, the purpose of using the recipient, the contents of the work to entrust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cedure of destroy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eserved,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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