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
Improv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ly Managing the Atomic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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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자력재난은 테러리즘이나 자연재난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적 관계 형성,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관리의 모든 권한을 갖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원전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원자력재난에 대한 예방적 통제가 법적으로 마련하고, 원전 관련 비리 또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처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원전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소개시키고 주민의 주민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기관리시스템에 인접국이나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ly managing the atomic disaster. Atomic disaster can be occurred from terrorism or natural disaster.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tomic disaster, this paper propos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positive residents' participation, partnership establishment, and transparency enhancement; Second, establish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o efficiently manage the atomic disaster; Thir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ly mobilizing the necessary resources and taking a measure for managing the atomic disaster; Fourth, education and exercise system to perform the disaster site activities effectively; Fifth, establishing the legal preventive control system and far more strict punishment rule to the atomic related corruption and irregularity; Sixth, swift evacuation system and residence restriction of residents in case of atomic disaster; Finally, neighboring states' and global society's participation to the atomic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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