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Anti-Corruption Policies for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 Focused on Official Perception of Report Reward System for Irrationality in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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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써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책의 성과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시행하여 법제화하고 있는 전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지역)의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에 있어 정책 효과적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하여 영․호남지역이 반부패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책의 실행가능성, 부서의 독립성, 그리고 기관장의 의지가 다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절차의 간명성 및 시민참여가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ted to analyze official perception of report reward system for irrationality as a instrument of anti-corruption policy for strengthening crisis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nd Primary purpose i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report reward systems for officials absurd as looking into what impacts on the performance of policy. 300 officials responsible for audit in whole regional rated local government(Seoul․Gyeonggi, Gangwon, Chungcheong, North and South Jeolla, Yeongnam, Jeju) enacting and legislating the ordinance and rule of report reward systems for officials absurd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study suggest that the assessment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civil service in terms of policy effectiveness is more or less positive. Especially, Awareness of the effects of anti-corruption policies are more positively evaluated by the male civil servants than female civil servants and North and South Jeolla, Yeongnam areas compared to capital areas more negatively evaluate against the performance of anti-corruption institution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anti-corruption show that feasibility of the policy, the department's independence, and the chief's commitment and support are most significant, and simplicity of reporting procedures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parti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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