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특성에 부합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안
Suggestion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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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국가위기관리는 군사･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하에서‘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된 상위체계, 한･미 연합방위체계 및 재난관리체계가 중심이 된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분야의 위기는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신종 위협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난분야의 위기는 태풍･홍수･대형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 드리운 안보 및 재난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의 기능 구체화 및 권한 강화, 예상되는위기유형에 대한 분석,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oday’s national crisis management is progressing as 4 steps: ‘prevention-preparedness-response-recovery’and developing as comprehensive security including non-militarypart. For thes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of Korea consists of the highlevel system centralized National Security Office of Blue House, low level system of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and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ecurity sector’s crises are military threat caused by DPRK, uncertain threats of surroundingcountries, Disaster sector’s crises are typhoon, flood, massive accident etc. With these respe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solutions to overcome crisisof security and disaster in Korea. In conclusion, this paper is proposing diverse solutionslike specification and strengthening of control tower, classification and responseof anticipated national crisis’s type, arrangement of national crisis’s law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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