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서비스의 개선방안 모색
A New Social Change and Responding Improvement of Community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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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7년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별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을 시행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는 200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초기 개별보조방식에서 지난 2012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총액편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과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인 성장을 해온 지역사회서비스가 과연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을 해왔는지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태조사를 공급자 측면(서비스 제공기관)과 수요자 측면(서비스 이용자)으로 양분하여 실시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제공기관들의 서비스 제공현황,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신규사업 발굴 의사 등을 파악하였다. 동 조사결과 향후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역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지역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개발, 전남형 지역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대상자 선정기준의 조율, 표준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였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선택권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방법 강구, 다양한 계층의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자생적 시장형성을 위한 이용자 기준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which had a purpose of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and making qualifiable job corresponding local condition and demand. Community social service has been grown rapidly quantitatively just in a few years since 2007. Based on this growth,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has been changed from individual subsidy to comprehensive subsidy in 2012. In consequence, it can be possible to manage business in response to local demand and financial autonomy.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the management of current community social service, and divides analysis unit into supply and deman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ses the present providing condition of service, the managerial difficulty on the side of supply and the current access of service, satisfaction, and producing new business on the side of demand. According to this result, it is needed that the supply must discover various recipients and businesses based on local need, develop model building, agree on selecting criteria, create standard manual and the demand need more active information to increase choice, producing standard manual and the demand need more active information to increase choice, producing new business for diverse target, extending per-user in order to making voluntary market. All of this is needed to ensure and actualize locality and autonomy of community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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