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Characteristics of the Cooperatives Established Based o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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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실태조사 중 서울과 경기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기준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44% 정도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설립하였고, 23% 정도는 프리랜서들이 설립하였으며, 19%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지역공동체증진형 협동조합, 12 %는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민주성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관찰됨에도 이에 대한 감독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 등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ooperativ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since December 2012 and that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t also aims to examine whether the cooperatives have observed the cooperative principle, which includes mutuality and democracy. The survey data of cooperative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were analyzed and indicated that small entrepreneur cooperatives made up 44%, freelancer cooperatives made up 23%, and community- enhancing cooperatives made up 19% of the total number of newly established cooperatives. This paper analyzed the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available on the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s and found that some cooperatives violate the mutuality and democracy principle. Finally, the paper sugges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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