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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레질리언스 강화 - 한국의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혁신 방안 -

Enhancing Disaster Resilience through Innovative Approaches for Restructuring Safe Community Governance in Korea

이재은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8.03|Crisisonomy|제14권 제3호|pp. 75-90|DOI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8.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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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거버넌스resiliencegovernancedisaster management레질리언스안전공동체disaster resilience재난 레질리언스safe community

초록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레질리언스의 강화 관점에서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레질리언스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피해로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강한 안전성을 지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안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행위주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해 나가는 체계라고 보았다. 연구 결과,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복력 관점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안전 거버넌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 거버넌스에 언론이 참여해야 한다. 넷째, 안전 거버넌스의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안전 메타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안전 거버넌스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suggestions to reform safe-community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ilience to make the community safer than before. Safety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system in which various actors in a cooperative network decide, implement, and evaluate policies to make a safer society.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deas as follows; First, safety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erms of resilience. Second, safety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legal basis. Third, the mass media organizations must participate in safety governance. Fourth,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information system and sharing. Fifth, institution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needed for building up safe-community. Sixth, the role of meta-governance in safety governance should be strengthened. Seventh,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safet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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