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에서의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재난 회복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ocal Safety Management Plan and Disaster Resilience in the Disasters and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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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재난 회복력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하였으며, 국가안전관리계획 등의 정책 분석을 통해 재난 회복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 재난 예방차원에서 지역의 위험요인 발굴 및 취약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데이터기반 자료활용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난 이후,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민원･분쟁사례를 토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예측하고 향후 동종 재난 발생 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현행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인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지역차원에서도 구체화되도록 재난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rived from improvement methods by reviewing the main cont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afety management plan with the viewpoint of disaster resilience. The research method is an analysis of the main contents of the local safety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Disaster Safety Act. It is required that data-based utilization pla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not only to find out risk factors but also to mitigate vulnerabilities in the local. Moreover, it is recommended that field-oriented administrativ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local residents in order to restore trust among communities after disaster. Based on complaints and disputes caused by disasters, it is required that not only predicting the ones that local residents need but also minimizing their conflicts when similar disasters would be occurred in the future. It is a necessary to enhance local communities’ resilience from the disasters in order to be matched with the vision of the current Framework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which is the “disaster-resistant safety community” at the local levels.
참고문헌 (17)
- 권설아, "기초자치단체의 재난 회복력(resilience)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현황과 과제: 도농복합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0(1), pp.25~45 (2018), 대한지방자치학회[DOI]
- 김민정, "국내 재난 시 민원사례 및 미국 FEMA의 대국민 법률지원체계 조사", 재난안전 Policy Review, 3, pp.1~10 (2018)
- 김봉철,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4(4), pp.129~157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박동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3(4), pp.131~154 (2012), 대한지방자치학회
- 윤상훈,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2(9), pp.97~106 (2016),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여은태,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20(3), pp.29~49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재은,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 - 한국의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혁신 방안 -", Crisisonomy, 14(3), pp.75~90 (2018),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정지범,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지방자치이슈와 포럼, 27, pp.71~75 (2019)
- 정찬권, "재난관리론" (2020), 윤성사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2019)
- 지용구, "재난 회복력 측정에 관한 연구: 재난관리 정책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4(1), pp.1~27 (2022), 한국정부학회
- 최남희, "재난을 뛰어 넘는 지역사회 레질리언스", 열린충남, 77, pp.29~33 (2016)
- 황지혜, "재난관리법제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고찰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관리계획 비교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37), pp.65~108 (2021), 유럽헌법학회[DOI]
- 행정안전부, "2022년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 (2021)
- 2021년 위험목록 보고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021)
- "About “local hazard map”, What is a regional hazard map?" (2022)[URL]
-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강령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Non-official translation of Conference Document A/CONF.224/CRP.1)" (202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