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축의 한계와 과제 : 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Building Good Governance for Local Community Safety Management :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지역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요소들은 1) 지역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2) 다양한 행위주체 간 협력 관계 구축, 3) 지역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 4)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운영, 5) 제도화 노력, 6) 지속적 평가와 개선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외사례와 국내의 방재마을 만들기, 안전도시, 마을안전망구축 사업 등을 살펴보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향후 보다 바람직한 지역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Abstract
To build good governance for safety management in local communitie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principal components: 1) citizen-led decision making system; 2) partnership among various stakeholders; 3) understanding and analyzing of local risk factors; 4) operating sustainable programs for safety enhancement; 5) institutionalization; 6) ongoing evaluation and improvement. Given these components, this paper reviews the examples of the local governance for safety management in Korea as well as worldwide and investigated their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better governance of safety management in local communities.
참고문헌 (13)
- ’09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선정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시범사업 관리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2009)
- 지역사회 방재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 개발, "김현주", 국립방재연구원.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 (2012)
- 범죄･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 (2012)
-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 "신상영", 서울연구원, ~ (2012)
- 신중진, "일본의 마치즈쿠리와 주민참여", 국토, (221), pp.22~30 (2000)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특성분석 연구, "안상욱", 국토해양부, ~ (2009)
- 정지범,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위기관리의 진화 - 영국, 미국, 한국의 비교 연구 -", 한국위기관리논집, 6(2), pp.239~254 (2010),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안전도시사업 성공모델 개발 및 평가기준 연구,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 (2010)
- 제 1 차 (2005 ~ 200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2004)
- 제 2 차 (2010 ~ 201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2009)
- Alexander, D., "From Civil Defence to Civil Protection-and Back Again", Disaster Prevention Mgt, 11(3), pp.209~213 (2002)
- Bullock, J.A, "Global Warming, Natural Hazards, and Emergency Management" (2008), CRC Press
- Spinks A, "The ‘WHO Safe Communities’ model for the prevention of injury in whole population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