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자기쇄신?
Conservatism in Korea after the Inauguration of Two Reformist Democratic Governments since 1998: Is It Self-Renovating?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재정비와 자기쇄신은 연이은 김대중-노무현 개혁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보수주의의 자기쇄신은 제도정치권에서 보수세력을 대변해온 한나라당에게도 강요되었지만, 이 글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종래 제도정치권의 보호 속에서 안주해오던 시민사회의 보수세력이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데모와 시위를 통해 거리에서 표출하는 보수행동주의에 호소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세력을 재결집하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을 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자기쇄신이다. 한편 보수언론과 지식인들은 민주정부의 개혁정책을 ‘포퓰리즘’이라는 담론공세를 통해 비판했다. 따라서 이 글은 보수세력의 자기쇄신을 살펴보기 위해 보수행동주의, 뉴라이트 운동 및 포퓰리즘 담론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자기쇄신된 보수주의가 표방하는 민주주의가 더 많은 민주주의, 곧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참여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평등의 심화를 거부하고 단지 신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른 최소한의 민주주의, 곧 슘페터적인 엘리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conservatives have been seriously engaged in the reorganization and self-renovation of conservatism in reaction to the successive inauguration of progressive democratic governments of Kim Dae-jung and Ro Moo-hyun. The self-renovation was imposed upon conservatives in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Hannara Party representing conservative forces in party politics. What this paper focuses upon are the former who previously remained comfortable under the protection of institutional politics dominated by the conservative Hannara Party, and yet have been recently alarmed by the inauguration of two progressive governments, thereby appealing to conservative activism through street politics such as demonstrations and mass rallies and launching the so-called “New Right” movements to mobilize conservatives ideologically as well as organizationally. In addition, the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conservatives’ discursive offensive in which conservative intellectuals and major newspapers have criticized diverse reform-oriented policies of the two governments for being the product of “populism.” In sum, the paper analyzes conservative activism, New Right movements, and “populism” discourse to examine the self-renovation of Korean conservatives after democratization. In conclusion,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 democracy which the self-renovated Korean conservatives uphold is no more than a minimalist, Schumpeterian elite democracy which refuses to accept the deepening of democracy, the essence of which is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and the enhancement of socio-economic equality.
참고문헌 (29)
- 강인철, "민주화 과정과 종교: 1980년대 이후의 한국 종교와 정치", 종교연구, 27, pp.25~57 (2002)
- 강인철,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의 형성과 재생산", 역사비평, (봄), pp.40~63 (2005)
-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1997),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 "세계화,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1998),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 계간 사상, (가을), pp.73~100 (2001), 사회과학원
-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2004), 아카넷
- 김갑식, "햇볕정책과 지식인: 신문기고문 내용분석. in: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pp.185~214 (2003), 당대
- 김일영,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찾아서: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그리고 공통된 지평으로서의 자유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pp.373~401 (200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김일영,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과 진보정치 10년", 철학과 현실, (가을)통권 : 74, pp.26~39 (2007), 철학문화연구소
- 류대영, "2천 년대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의 친미·반공주의 이해", 경제와 사회, 62(여름), pp.54~79 (2004)
- 문지영,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의미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15(2), pp.94~130 (2007),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2006), 21세기북스
- 안종범, "경제와 복지 포퓰리즘 감별법", 철학과 현실, (가을)통권 : 74, pp.68~79 (2007), 철학문화연구소
- 엄한진, "우경화와 종교의 정치화: 2003년 ‘친미반북집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2(여름), pp.80~115 (2004)
- 이나미, "한국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과 의미", 평화연구, 11(1), pp.35~66 (2003),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여론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in:'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pp.101~131 (200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원태, "인터넷 포퓰리즘과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NGO, 4(1), pp.81~110 (2006),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이윤희, "대응사회운동(Countermovement)의 사회적 역할-한국의 ‘뉴라이트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담론201, 8(1), pp.5~31 (2005), 한국사회역사학회
- 이춘근, "노무현 정부의 외교 안보 포퓰리즘", 철학과 현실, (가을)통권 : 74, pp.54~67 (2007), 철학문화연구소
- 이한구, "포퓰리즘은 중우정치이다", 철학과 현실, (가을)통권 : 74, pp.6~12 (2007), 철학문화연구소
- 전상인, "'2002 대선과 한국의 보수.' in:신보수주의의 등장",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3년 추계세미나, pp.49~59 (2003),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정해구, "뉴라이트운동의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76(가을), pp.215~237 (2006)
- 홍윤기,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 현실능력 있는 포퓰리즘의 작동편제와 작동문법 탐색", 시민사회와 NGO, 4(1), pp.7~41 (2006),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보수 성향 네티즌 5만 명 ‘사이버 사상전’ 펼친다", 동아일보, ~ (2004)
- "보수진영 ‘사이버 사상전(思想戰)’ 나서", 조선일보, ~ (2004)
- "인터넷 보수 연합 출범", 중앙일보 (2004)
- "좌파 재집권 저지’ 깃발 아래 ‘따로 또 같이’ 뭉친 뉴라이트", 월간 말, (234), pp.80~85 (2005)
- "미숙한 민주화 세력이 뉴라이트 인기 불렀다(인터뷰-뉴라이트 대표주자 이재교 변호사)", 월간 말, (234) (2005)
- Rossiter,Clinton, "Conservat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3, pp.290~295 (1968), Macmil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