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행위와 배임죄에 대한 소고
経営判断と背任罪に関する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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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잘못된 경영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가 특히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경영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형사법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들은 소위 ‘경영판단원칙’을 형사법에 도입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해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영행위의 자율성 보장을 넘어선 경영행위의 성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업무상 배임죄의 제한해석 원리로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기존의 해석론을 통하여 충분히 동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의 특성상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의무위반에 두고 이를 침해범으로 이해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부당한 확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범을 인정하고,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경영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당해 경영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회사)의 동의를 인정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해석론으로도 충분히 업무상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Abstract
近時、健全でない経営行為に対し、統制の必要性が強調されており、とりわけ経営者に対する刑事責任の範囲が問題になっている。これに対し、一部では経営活動の自立性を保証するため、刑事法の介入は謙抑的であるべきとの主張もなされている。その背景には、いわゆる「経営判断の原則」を刑事法に導入し、業務上背任罪の範囲を制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論理が潜んでいる。しかし、経営上の判断を刑法の適用から排除すべきであるとの主張は、経営行為の自立性の保証をこえ、経営行為の聖域化、すなわち超法的な経営行為を正当化するものであり、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また、既存の解釈論によっても同罪の範囲を制限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ため、経営判断の原則を考慮する必要もない。したがって、経営行為に対する刑事責任の問題は既存の解釈論で解決すべきである。なお、業務上背任罪の構造上、その適用の範囲が広がりすぎるおそれがあり、同罪の成立要件を厳格に解釈する必要がある。まず、背任罪の本質を事務処理の義務の違反と把握し、また背任罪を侵害犯と理解することによって、業務上背任罪の不当な拡張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財産上の利益を取得し、会社に具体的な損害を与えた場合に限り、業務上背任罪の既遂犯を認め、故意および不法利得意思の存否を検討し、当該の経営行為が構成要件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べきである。仮にその行為が構成要件に該当するときも、一定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は、本人（会社）の同意を認め、構成要件該当性を阻却することもできよう。このように既存の解釈論によっても業務上背任罪の成立範囲を十分制限できることから、経営判断の原則を新たに導入する必要はない。したがって、企業犯罪の捜査において被疑者が経営上の判断を主張する場合、当該行為が業務上背任罪の構成要件にあたるか否かを基準に判断すべきであって、経営判断に基づいた行為を捜査の対象から一律的に除外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참고문헌 (32)
- 김일수, "형법각론(제7판)" (2007),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이상돈, "윤리경영과 형법" (2005), 신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제7판)" (2010),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06), 법문사
- 강동범,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법학논집, 14(3), pp.33~55 (2010), 법학연구소
- 강동욱, "이사의 경영판단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한양법학, (32), pp.105~127 (2010), 한양법학회
- 고재종, "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한양법학, (32), pp.79~104 (2010), 한양법학회
- 구회근,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법조, 54(11), pp.55~105 (2005), 법조협회
- 김준호, "刑法上 經營判斷의 原則 導入論에 관한 批判的 檢討", 법조, 58(9), pp.123~155 (2009), 법조협회
- 김현우, "배임죄의 행위주체의 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한양법학, (34), pp.213~237 (2011), 한양법학회
- 박태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인권과 정의, (369), pp.195~229 (2007), 대한변호사협회
- 성민섭,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 대한 이사의 형사책임-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평석 -", 법학논총, 23(2), pp.409~447 (2011), 법학연구소
- 송인방, "경영판단원칙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14(1) (2003),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 안경옥,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성립의 가능성", 경희법학, 41(2), pp.147~166 (2006), 법학연구소
- 오영근, "신용위험 공유자에 대한 대출과 배임죄", 형사정책연구, 15(2), pp.115~146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혜욱, "배임죄의 개정방안 -배임죄의 분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2) (2004), 현국형사법학회
- 이경열, "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법조, 55(12), pp.122~159 (2006), 법조협회
- 구회근,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법조, 54(11), pp.55~105 (2005), 법조협회
- 이상돈,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법조, (560) (2003), 법조협회
-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19(1) (2000), 한국상사법학회
- 이재진, "LBO는 배임죄인가 -2009도6634 판결과 2004도7027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32), pp.13~55 (2010), 한양법학회
- 이정민,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형사정책연구, 18(4), pp.159~188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정호,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임중호, "주식회사 이사의 반자본단체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In 현대의 형사법학, 익헌 박정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90)
- 조국,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형사법연구, 19(3-하), pp.163~186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조기영,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 형사법연구, 19(1) (2007), 한국형사법학회
- 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37~1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황정인,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형사판례연구, 18, pp.174~222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한화 김승연 회장 판결관련 보도자료 전문", 경향신문, 2012. 8. 16,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