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 증거 정량적 평가시스템의 법정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법과학 증거에 대한 전문가 진술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 -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Probability on the Interpretation for Evaluation System on Scientific Forensic Evidences - Differences on Interpretation of Forensic Evidences between two Types of Expressing the Probability -
이성기, 조영일, 맹세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의 표현 방식이 사실인정자의 사후 유죄확률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이었다. 구체적으로 법과학 해석이 일반인의 증명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인이 감정 결과를 설명할 때 그 설명 형식에 따라 일반인이 증명력을 달리 판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 살고 있는 20~40대의 360명의 성인을 표집하였다. 360명의 연구 참여자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하나의 집단에는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여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를 표현하였으며, 다른 하나의 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에게는 확률 및 빈도 방식을 사용하여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를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추가적인 증거의 정량화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과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 방식에 따른 사전 유전 추정률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여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를 제시한 경우에 사전 유죄확률에 비교하여 사후 유죄확률을 보다 많이 변화시켰다. 또한 조건부 확률에 기초한 증거물은 변호사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확률 및 빈도에 근거한 전문가 증언을 참조한 경우에는 검사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