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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Analysis on the Workload and Optimal Model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of Police Station : Compared with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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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서울관악경찰서에서시범운영된성폭력전담수사팀의업무량을기존강력팀과비교분석하고, 이를기초로전담팀의직무·인력표준안(적정업무모형)과그정책적함의를도출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 사건처리를 위한 1건당 평균 소요시간( )은 강력팀의 경우 1,727분, 전담팀은1,045.8분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담팀은 피해자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강력팀에 비해 적은 평균 사건처리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담팀 적정 업무모형을 “특정․불특정 성폭력 사건 업무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주요 직무로 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필요인력이 확장모형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업무모형”이라정의하였다. 이 모형을 기초로 지방청별 필요인력을 산출해 보면, 서울청 183.5명, 경기청 145.6명, 부산청 48.0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는663.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팀장 및 예방기획인력제외). 시범 전담팀이 이처럼 불특정사건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할 경우(전담팀 확장모형  = 2,176.3분), 그 필요인원은관악경찰서의사례에서 보듯이 7.3명으로서 강력팀 모형의 5.79명보다분명히많다. 그러나전담팀 확장모형은 그직무에서 볼때, 첫째, (팀분리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자중복조사 가능성이 없으며, 둘째, 피해자 보호 활동이늘어나피해자구제에실질적으로기여하게되고, 셋째, 증거분석시간이강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피해자보호및증거에입각한내실있는사건처리에매우우수한업무모형으로평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ilot team, that is,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with the felony crime investigationteam of Gwanak police station in Seoul. And on the basis of thetests it is to draw the standard duty and manpower proposal(optimal work model) of the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ams, the average timeof the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to required in handling acase turned out to be 1,712 minutes. On the other hand, when itcomes to the pilot team, it is shown to be 1,045.8 minutes, ashorter time than the above. Nevertheless it is estimated to make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care and support the victims throughcounseling them and to institutionalize facilities for protection. In this paper, optimal work model is defined as a work schemethat comprise not only sexual assault cases handling but victimprotection as principal duties, and moreover determine necessarymanpower by the extended work model. The model, in the perspective of work range, might just aswell evaluate as a good work-system which is free of unnecessary investigations of the victims, but on the other handextends to a significant care and strengthens evidence analysisactivitie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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