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업무량 추정
Estimation on the Optimal Workforce and Workload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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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찰서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규모와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정식접수사건()과 반려사건()을 합한 전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찰서 사이버팀의 적정 필요인력()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2,000시간을 적용할 때, 2,250.42명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교육・연가 등 업무손실을 차감한 표준 모형에서의 적정 필요인력()은 2,405.42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은 연간 67.95건(정식접수사건 기준)으로 산출되고(기본 모형), 업무손실을 고려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 1,871.12시간을 적용할 경우, 적정 업무량 (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63.57건이다(표준 모형 1). 표준모형 1에는 반려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접수 1건당 반려사건 비율(R) 0.68을 적용하여 반려사건을 포함시키면,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6.79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2). 단, 반려사건에 대한 업무량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한 표준근무시간()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없이 연간 표준근무시간() 내에서 정식 및 반려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반려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따를 경우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3).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팀 수사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정원은 935명, 현원은 994명으로(2016년 7월 기준), 표준 모형을 통한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1,470.42명,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1,411.42명이다. 따라서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157.3%, 141.9%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사이버 수사기능의 조직분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길이와 폭, 깊이가 매우 방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팀의 업무 특징과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아직까지 조직분화를 이루지 못하다. 향후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인력 증원에 기초한 조직분화(分課)와 함께 내근 조사 및 증거물 분석팀, 외근 추적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수사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workforce and workloa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model building on the basis of the workload analysis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and to grope for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optimal workforce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nationwide is estimated to be 2,250.42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reception cases and the returned cases as well (basic workforce model).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2,405.42 policemen (standard workforce model). The optimal workload for an investigator is calculated as 67.95 formal reception cases per year (basic workload model). Considering work loss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63.57 formal reception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1). In the standard model 1, the returned cases is not included. Applying the ratio of returned case to an formal reception case(R=0.68),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6.79 cases, which comprise both formal reception cases and returned cases(standard workload model 2). Furthermore, when to managing all the cases within standard working hours(that is, without overtime),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4.16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3). As a result of study, two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ed to promote the annual increase of the cyber team workforce which is now absolutely insufficient. Second, based on workforce augmenta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cyber team from other investigation teams.
참고문헌 (3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 현장 대응역량 강화", ~ (2016)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6년 상반기 경찰서 사이버팀(요원) 업무량분석", ~ (2016)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음란물 집중단속 추진결과", ~ (201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반칙 집중단속 추진결과", ~ (201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국 사이버경찰 인력", ~ (201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2014-2017)", ~ (201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 (2017)
-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 (2012)
-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27(1), pp.29~66 (2013), 치안정책연구소[DOI]
-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 "정웅", 경찰청, ~ (2013)
-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28(1), pp.105~134 (2014), 치안정책연구소[DOI]
-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 (2014)
-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 (2014)
-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29(1), pp.29~66 (2015), 치안정책연구소[DOI]
-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수사지원 업무환경 개선방향", 경찰학논총, 10(2), pp.179~210 (2015), 경찰학연구소[DOI]
- 정웅, "경찰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업무량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2(3), pp.143~165 (2015),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수사 업무량 및 착안점을 중심으로,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 (2015)
- 경찰서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 (2016)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 (2017)
-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31(3), pp.27~60 (2017), 치안정책연구소[DOI]
-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주학중", 한국개발연구원, ~ (1992)
- 치안전망 2017, "치안정책연구소", ~ (2016)
- 치안전망 2018, "치안정책연구소", ~ (2018)
-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 (1968)
- Eide, Erling, "Economics of Crime" (2006), now Publishers Inc.
- Petter, Gottschalk, "Categories of financial crime", Journal of Financial Crime, 17(4) (2010)
- Pickett, K.H. Spencer,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and Control" (2002), John Wiley & Sons, Inc.
- "Cyber Crime"[URL]
- "National Cyber Investigative Joint Task Force"[URL]
-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2008),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