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범죄의 관계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nd Crime - Role of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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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범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한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범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범죄감소 및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지역의 무질서를 억제하고 있다. 둘째, 시설환경과 범죄의 관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발시설과 범죄억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셋째,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사업(가로등 정비, 방범용 CCTV설치, 공원정비, 파출소 신설, 옹벽디자인 등)을 시행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무질서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율방범대의 경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방범 및 순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경찰이 자율방범대원의 선발과 조직화의 경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의 범죄예방과 무질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치안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치안거버넌스를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the community, we analyzed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local governments showed a close relation and an important role between community and crime. First,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restraining crime prevention and regional disorder through the provision of certain finan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of autonomous crime prevention groups that reduce crime and improve ties with local residents.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a certain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ility environment and crime. Local governments have exercised certain powers over the use of land for crime-inducing facilities and crime prevention facilities that affect crime in the community (deliber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Third, it has been shown that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s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street lamp maintenance, CCTV installation for crime prevention, park maintenance, police box building, retaining wall design,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for the safety of the community, and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by the efforts of the police.In the case of the autonomous crime prevention team, the budget is the technical issue of the crime prevention and patrol by the local autonomous bodies. In the case of selecting and organizing the autonomous crime prevention officers, considering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Considering that co-production is occurring, it is necessary to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Policing governance to prevent crime prevention and disorder in the region. As a concrete measure for such policing governance, the local police council is used.
참고문헌 (53)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 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 (2013)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 "경찰청", ~ (2005)
- 전영실,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자율방범대활동을 중심으로-" (2005), 형사정책연구원
- 조두원,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 운영성과의 결정요인분석", 박사, 행정학, pp.2010
-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이성규", 서울시정, ~ (2006)
- 이진경, "지역사회자율방범대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박사, pp.2016
- 이태구, "범죄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10
- 최창호, "지역사회개발 행정론" (1983), 삼영사
- 강석진,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지역 방범용 CCTV 효과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04), pp.235~244 (2009), 대한건축학회
- 고준호, "청주시 도심의 범죄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36(3) (2011)
- 김광주,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 지방정부연구, 17(3), pp.293~313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성식,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정책연구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8(4), pp.457~489 (2015), 법학연구소
- 김 인,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 (1998)
- 김연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 범죄의 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 (2008)
- 김영식, "지역 치안정책의 다(多)주체 협력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8(1), pp.128~149 (2010), 한국경찰법학회
- 민형동,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 비교분석 및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5), pp.63~92 (2014), 한국경찰학회
- 박승일,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경제와 사회, (107), pp.352~394 (2015), 비판사회학회[DOI]
- 박주상,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6(1), pp.143~160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 박정민, "지역치안행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321~349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박은형, "범죄예방정책으로서 방범용 CCTV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패널2SLS를 활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6(1), pp.39~74 (2014), 한국경찰학회
- 박철현, "기초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 강남구 논현동의 시범설치를 중심으로", 법정리뷰, 30(2) (2013)
- 백병성,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중심의 접근 방안 모색", 치안정책연구, 28(1), pp.207~243 (2014), 치안정책연구소
- 신우화, "주거환경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 주거환경, 10(3), pp.173~183 (2012), 한국주거환경학회
-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신상열", 서울연구원, ~, pp.정책 리포트, 제161호 (2014)
- 전재한, "GIS를 이용한 번죄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15(1), pp.3~7 (2007),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 정경석,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1), pp.12~25 (2009), 한국지리정보학회
- 안황권, "일본 경찰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2(5), pp.61~70 (2012), 한국융합보안학회
- 이승철, "지역사회 평화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문사회과학연구, (16) (2008)
- 이승철, "지역의 시설환경과 강력범죄발생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2), pp.127~156 (2015), 한국경찰학회
- 이주락, "가두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8(2), pp.107~132 (2008), 한국국정관리학회
- 임근식,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2012)
- 임민혁,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77~101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임창호, "자율방범대활동의 활성화 방안에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8(1), pp.379~409 (2013), 경찰학연구소
- 임형진, "방범용 CCTV의 범죄유형별 범죄예방효과 연구", 한국범죄학, 8(2), pp.75~96 (2014), 대한범죄학회
- 양진석,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한 도시범죄 발생영향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사회정책, 7 (2010)
- 오길식,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LED방범 등 디자인 개발", 조명․전기설비, 27(5) (2013)
- 윤우석,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검증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pp.319~354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윤우석,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검증: 구미시 구평동 여성안심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15)
- 정진성,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21(1), pp.91~119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성,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천안아산 지역 읍면동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 pp.181~209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 표창원,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과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행정의 책임", 한국행정학회 200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 Andersen, Martin, A., "Classics in environmental criminology" (2010), CRC Press
- Hagan, J., "Structural Criminology" (1989), Rutgers University Press
- Kasarda, D. J.,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1974)
- Nieburg, H. L., "Crime Prevention by Urban Design", Society (1974)
- Nelson, Lowry, "Rural Sociology" (1947), American Book Company
- Pierre, J., "Model of urban governance :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urban politice", Urban Affairs Review, 34(3) (1999)
- Rhodes. R.,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ty and Accountability" (1997), Open University Press
- Sanders, Irwin T., "The Community: An Introduction to the Social System" (1958), The Ronald Press Company
- Sergedin, Ismail,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Progress in Planning, 54 (2000)
- Steiner Jesse F., "Community Organization", ~ (1930)
- 박상용, "으슥한 골목에 CCTV․비상벨… ‘셉테드 마을' 범죄 ‘뚝’", 한국경제신문, ~ (2016)
- 남병희, "경남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범죄예방 효과 톡톡… 사업 확대키로",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