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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지역치안협의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범죄감소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Impacts of Policies for CPTED Local Security Council: Focusing on the Crime Prevention Effect

이동규|민연경|박동균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2015.03|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제14권 제1호|pp.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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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EffectCPTED정책효과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지역치안협의체범죄감소Local Security CouncilCrime Reduction

초록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셉테드)의 측면에서 지역치안협의체 운영이 범죄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방범등․가로수 재정비는 전체 범죄발생, CCTV 설치는 강력범죄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치안협의체 시행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범죄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후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셉테드)는 감시기능을 높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방범등․가로수 재정비와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paper analyses that the effect of the local security council operation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d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crime reduction. And it is found that reorganize a line of trees․security light decrease violent crimes.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needs to effort to proactive prevention through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support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to enhance its surveillance s required. Finally, reorganize a line of trees․security light are required in order to maximize crime preven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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