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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CPTED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PTED Policy in Communities: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심명섭
한국경찰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2017.10|한국경찰학회보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제19권 제5호|pp. 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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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협업CPTED범죄예방진단팀(CPO)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 모델CPTED Policy ModelCrime Prevention Officers(CPO)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CPTED 사업에 관여하는 경찰 및 지자체의 협업 관계를 통해 국내 CPTED 정책의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CPTED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선 경찰과 지자체 간 CPTED 협업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 CPTED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첫째, 지역단위에서의 CPTED 중추 기관인 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이 강화되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CPTED 사업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CPTED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전 진단 → 지자체ㆍ경찰ㆍ지역주민 협업체계 구축 →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루어지는 정책 모델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델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법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PTED polic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CPTED policy. In order to do this, we identified the CPTED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municipal governments. Based on that, the direction of the CPTED policy has been formulated as follows : First, working-level guidelines and training are needed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involved in CPTED. Second, a national budget commitment is needed to prevent a CPTED project from being biased according to the financial circumstances of the local government. Third,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CPTED in the communities, a policy model mutually cooperative among local governments, police,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legal foundations should be backed up so that this model is systematically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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