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을 위한 탐색적 논의
An Exploring Discussion on the Measurement of Regional Police Govern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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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로 분권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민들의 자경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치안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경찰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주체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관계로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조직은 기존의 파출소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3년 지역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찰조직 관리방식에 대한 점검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찰서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치안시책을 선정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 실현 등의 조직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최근 성폭행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과 112신고 대응 미숙 등으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은 현대적 범죄에 대한 대응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 경찰활동의 최종목표인 지역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 기준과 측정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경찰협력단체의 활동별 목적과 실적,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협의․조정하는 문제와 민간경비업 관계모형을 분석하고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기준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regional police environment requires rapid changes from police government to police governance similar to the changes happening overall public areas. One of the key concern on police governance as well as governance i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is how to define the regional police governance and how to measure it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xploring discussion on the measurement of regional police government level. For this end, the study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regional police governance firstly, then figures out key elements from the definition, and suggests three approaches to measure its level. The key elements are composed of three relationships among regional police, non-governmental citizen association, private safety protection corporations, police cooperation association,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and others.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s, the study addresses some policy prepositions for the enhancement of the regional police govern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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