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 판례의 현황 및 법적 책임 분석
An analytic study on legal precedents of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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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 판례의 현황과 법적 책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에게 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 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 공개된 아동학대 판례 중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이 가해자인 판례 31건을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 판례의 연도별 현황은 2015년에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 유형별 판례의 빈도는 신체학대와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 발생 기관별, 가해자별 판례의 빈도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판례에서 나타난 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중복학대였다. 유죄의 경우 법원은 벌금이나 징역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사회봉사를 명하기도 하였다. 법적 책임근거는 「아동 복지법」,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으로 학대행위가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중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였다. 무죄로 판단한 판례에서는 면책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들은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신고 등의 조치를 통해서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해야 하며, 기관에서는 판례에 나타난 면책사유를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규칙으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legal precedents and liability in cases of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aiming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teachers and staff to prevent child abuse. 31 child abuse precedents from the 2008-2017 decade, of which defendants wer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worker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 abuse cases appeared most frequently in 2015 and then decreased. Physical abuse and multi-type abuse were the most frequent types of child abuse. 29 out of the 31 cases occurred in day care centers, and teachers were the most common assailants. Second, in those precedents, 4 types of abuse appeared; physical abuse, sexual abuse, emotional abuse, and multi-type abuse. The sentenced sanctions included fines, imprisonment, treatment/education program, or community service. ‘Child Welfare Law’,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hild Abuse’, and ‘Criminal Law’ were the basis for legal liability. The most severe punishment was sentenced after considering all of the laws. Various exemptions to child abuse were appeared in the precedents when a defendant was found not guil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have sensitivity on child abuse and protect children’s right by reporting child abuse and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the causes of exemptions as a basic rule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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